한국기독공보

2023년 06월 13일(화) 17:05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사형제 폐지 운동을 전개해온 교계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5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이 지난 후에는 언제든지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사형제 존치에 무게가 실린 개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명 존중'과 '생명 사랑'을 강조해온 교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우둔한 조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계가 사형 존치보다 사형 폐지로 흘러가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사형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입장을 표명한다. 사실상 사형은 인간 생명의 존엄을 간과한 관제 살인이자 국가 폭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형은 시대 착오적이고 인권이나 법퇴행적이며 국민 기만적 행위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이 현재 사형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해 사실상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현재 세 번째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 법무부장관은 사형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제판소에 제출하는 등 교계와 반하는 입장을 드러내는 등 교계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계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온 우리나라가 또 다시 사형제 폐지 찬반 논란에 휩싸이게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개정안의 폐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