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인4색칼럼 ]
필자는 통일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북한 인권백서'를 10년 이상 모니터링하고 있다. 고 황장엽 비서는 "구 동구권과 소련의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인권 개선 요구로 인해 정권이 무너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고， "북한 또한 열악한 인권 개선을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면 붕괴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인권백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취약 계층을 비롯해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등 인권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압력이나 권고를 받아들여 개선하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 2016년 자료에 따르면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각종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종류의 구금시설에서 폭행 및 가옥행위가 일상화돼 있는데 특히 강제 송환자들이 주로 구금돼 조사받는 국경지역 보위부 구류장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 실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구금시설 내 영양， 위생， 의료 상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4년 10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한 여성은 12월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결소를 거쳐 다음해 2월 양강도 혜산시 집결소에 수용됐는데 당시 고정자세를 강요 받았으며， 몽둥이 등으로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노동단련대 내 열악한 영양， 위생， 의료 상황에 대한 증언도 수집됐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함경북도 회령시 노동단련대 수용 경험이 있는 북한 이탈주민은 식사가 매우 열악했으며， 당시 고열에 시달리던 동료 수용자는 적절한 지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엔 여행 제한이 심각하다. 여행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 인민반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숙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인민보안성으로부터 여행증 뒷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에서는 거주 등록된 모든 주민들은 예외 없이 인민반에 자동 소속된다. 이는 엄격한 사생활 감시로 인민반은 각 지역 인민위원회의 통제 아래 주민들은 20~40세대 단위로 묶어 여기에 속한 주민들의 생활지도， 사상동향 파악， 외부 방문자 감시 등을 수행한다.
하나의 인민반에서는 인민반장， 세대주반장， 위생반장， 선동원， 비밀정보원(안전소조원) 등을 두고 있다. 인민반장은 불시에 가정을 방문하여 각 가정에 대한 위생검열， 초상화 검열， 김일성 관련 도서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사실상 불법적인 가택수색에 해당한다. 비밀정보원은 비밀로 공개되지 않아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북한에서 종교 중 특히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유는 1인 독재체제가 타종교에 대한 신앙심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렇게 북한에서 종교 활동이 제한된 이유는 건국 이래 북한 당국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종교 탄압을 꾸준히 실시해 온 사실에 기인한다. 북한 인권백서에 나타난 탈북자 면접에서는 가정 예배처소를 알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북한에 '말반동'이 있는데 이는 중범죄이다. 북한 당국의 입장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일가에 관한 부정적 언급， 남한에 관한 호의적 언급은 금지돼 있다. 말반동에 신고된 자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다. 북한에서의 고용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노동력 배치 차원에서 직장을 배정하는 형테로 이루어진다.
북한은 공공의료 기관 및 보건은 갈수로 취약해 지고 있다.
이는 외부 단체로부터 무상지원 받는 의료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병원은 진단만 해주고 약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주민들은 병원에 가지 않으려 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장마당이나 개인 약국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
지난 5차 핵실험 비용이 500만 달러(약 55억 원)정도로 추산되며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핵 개발에 총 11~15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옥수수 640~870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북한의 1년 반치 식량에 해당한다. 현재 북한 경제 및 보건복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끌어 올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 북한땅에 향하시고 고통속에서 심음하고 있는 저들을 끌어오리실 그날을 위해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더욱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