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대부분 친기독교적...당선 후 이행이 중요

후보자 대부분 친기독교적...당선 후 이행이 중요

[ 교계 ] 기독교 공공정책 제안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답변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7년 05월 08일(월) 18:20

국정농단으로 인한 조기대선, 이른바 '장미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 당의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기독교계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개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발표회'에서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기독교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각 후보와 소속 정당의 답변을 들었다. 

이날 공공정책협의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핵심 현안은 헌법 개정, 생명존중, 인권, 교육, 경제ㆍ복지, 사회ㆍ안전, 문화, 종교, 외교ㆍ안보, 남북 교류 및 통일 등이었으며, 각 후보 캠프에서는 서면 및 구술로 입장을 표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측은 서면 답변 및 참석을 하지 않았다.

먼저 생명존중에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출산장려, 자살예방, 낙태방지 운동 등에 적극 노력하고 베이비박스 확대 설치 등 법제화"를, 자유한국당은 교계에서 내놓은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 역할 강화 등의 내용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국민의당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 자체를 바꿔나가야 함"을, 바른정당은 "아동학대 방지 위한 관련법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동성애 및 동성혼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모두 이를 허용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교육에 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종립학교 교육 희망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종교 갈등이 있는 이들의 전학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교 시설의 문화적 활용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종교 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바른정당은 한국기독교성지순례코스를 개발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아 눈길을 모았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대체적으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 후 시행할 것이며, 이중 더불어민주당은 시행 유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종교인 과세 시행 유보는 당론임을 밝혔다.

종교단체의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및 지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엔헌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교류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핵개발 중단 및 폐기 후 교류의 입장을, 국민의당은 국제사회의 협력 통한 북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며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서 각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표를 의식한 탓인지 교계의 제안을 대부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선 후에도 이러한 친기독교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선심성 공약을 모두 믿기보다는 이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집단인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선거 후에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지속적으로 공약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 선거전문가들의 충고다.

한편, 이날 발표회를 주관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첫 모임을 가진 후 학자, 법조인, 목회자,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위원 모임을 갖고 총선과 대선에 각 당에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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