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문제점 진단

시민단체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문제점 진단

[ 교계 ]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긴급토론회 개최

이경남 기자 knlee@pckworld.com
2016년 01월 13일(수) 17:50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 합의 발표 후 합의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 모임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들은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문제점과 법적 관점에서 본 문제점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진단했다.
 
1부 프로그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발언을 대표로 맡은 김복동 할머니(90)는 "양 정부는 협상 전 할머니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물었어야 한다"며 "아베가 직접 나서 기자들 앞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죄를 하고, 역사 교과서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정확히 알려야만 우리의 분이 풀릴 것"이라며 "장관들은 자기 자식 일이었다면 이렇게 속전속결로 타결하겠느냐? 위안부 문제를 남의 일로 치부하고 우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아니다. 죽는 날까지 싸우겠다. 협력하고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완익 변호사의 사회로 열린 2부 토론회에서는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학과)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점'을, 이나영 교수(중앙대 사회학과)가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비추어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 김창록 교수(경북대 법학과)가 '법적 관점에서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씨의 문제점', 조시현 부교수(전 건국대 법학과)가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법적 합의',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학과)가 '책임의 다의성과 기회주의적 성격', 윤미향 정대협 대표와 가와카미 시로우 변호사가 '한일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이번 합의는 피해자상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을 따르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배제시켰다며 합의 파기 주장하고 '법적 배상''일본이 스스로 만행의 전모를 밝힐 것'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진상규명'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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