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금융통화 위원회)이 15개월 만에 0.25%인하여 기준금리가 2.25%가 되었다. 내수경기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경기활성화 하겠다는 명목이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였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기존에 금리 동결을 주장하였던 한은 이주열 총재와 금통위 위원들은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과연 기준금리를 인하 한다고 내수경기와 위축된 소비 심리가 활성화 될 것인지도 의문이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000조가 넘어서 그 수준이 임계치에 도달하였는데도 기준금리를 내리고 LTV와 DTI 완화를 통해서 결국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사라는 의도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로 내수 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으로 사실 개발시대에나 맞는 전근대적인 방법인 것이다.

세입자의 서러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하고 그로 인하여 부동산 부자들의 출구 전략을 세워주는 격이다. 기준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은행권 대출금리가 바로 적용되는 것도 시차가 있으며 설사 낮아 졌다고 하더라도 대출로 인하여 심각해진 가계에는 파산을 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기회비용을 잃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악순환이 되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일반 서민들은 근근히 살아가게 되어 내수경기 위축뿐 아니라 국민행복지수도 계속 낮아질 것이다.

서구 독일의 '지역기준임대료', 영국의 '공정임대료', 프랑스의 '균형임대료', 미국 뉴욕의 '공정시장임대료' 등 이들 국가들은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은 세입자에 대한 정책은 취약하다 못해 착취하는 수준이다. 말로만 선진국을 따라 간다고만 하지 말고 정의롭고 평등한 주택정책들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필자는 20대초 다니던 교회 대학부의 선후배들과 함께 4년을 '바실레이아'라는 생활 공동체에 살았다. 대부분 사회를 경험할 기회가 적은 학생들이지만 매일 매일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 시키려고 노력했던 시절 이었다.

나중에는 교회 대학부에서 지원을 해주었지만 시작은 선배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월세 보증금을 모아서 방을 얻어 생활 했던 것이다.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학생들이 많았기에 홀로 사는 것보다 함께 살면서 신앙으로 서로 격려해주면서 유기적인 공동체 생활이 되었으며, 대학부 내 이러한 공동체가 몇 개 더 있었는데 이곳을 거쳐간 선배들 중에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숙사 같은 학사를 운영하는 교회도 많아서 좋은 점이라 생각한다. 동일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한국교회가 젊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거처할 주거공간을 내주고 함께 살아가면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서로 배운다면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인재를 양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고석동 사무국장  / 주거권기독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