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서는 대략 100년 전 일제시대부터 현 정부까지 경기활성화는 부동산으로 해왔으며, 경제 경기가 저성장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 땅값은 근로자의 임금 인상보다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일부 국민들을 토지주택 투기로 인생역전을 기대하게 만드는 현실이면서 주택보급률이 102.6%에 달하지만 아직도 전월세로 전전긍긍하며 부담과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은 현실이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가계대출이 1000조가 넘는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고, 또한 미래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ㆍ대학생들의 주거 빈곤율은 36%나 달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유럽에서 세입자가 많은 독일은(자가점유비율 독일 40.8% 2008년, 한국 54.2% 2010 통계청) 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해왔지만, 그러나 한국은 한국전쟁 후 주택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주도하기보다 모든 것을 민간에게 맡기고 심지어 방조해왔다.

독일은 1970년대 말 GNP 5000달러일 때 지금의 공공임대주택 20%(한국은 5.6%, OECD 평균 10%) 공급을 완료해왔고,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권리를 대등한 것으로 민ㆍ형법으로 다루고 있으며, 지역임차인대표와 임대인대표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지역임대표 인상을 조율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2009년 이후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폭등 속에서도 전월세상한제 등이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UN에서는 사회권으로 주거권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기를 각 국가별로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권고를 듣기보다 토지건물주의 입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현실이 지속된다면 빈익빈 부익부가 더 양산될 것이며,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로써 우리사회는 그리 행복한사회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쯤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께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면 한다. 우리는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믿으며 고백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정신으로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다.

각양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분량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

토지와 건물주택을 가진 임대인 성도는 청기지 정신으로 세입자가 부담갖지 않는 선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생겨나길 기대한다. 또한 한국교회는 성도 중에 전월세 자금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있으면 무이자 또는 저이율로 교회헌금을 대출 해줄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 이 사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믿는다.　

고석동 사무국장  / 주거권기독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