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고리원전 재가동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2년 07월 14일(토) 11:25
나눔과섬김
주민 불안 여전，사고시 부산 시민 포함 3백22만여 명 직접 피해
안전문제로 가동이 중지됐던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지난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가동을 승인했다.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 13일，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태 은폐가 알려져，가동 중지 명령을 내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개월 동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특별위원회의 안전점검을 마치고，지난 4일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안전성이 확보됐다며 재가동해도 좋다고 결정내린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는 물론，인근 주민，더 나아가 부산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고리 1호기에서 지난 2월 9일 계획된 정비기간 중에 12분간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다가 32일이 지난 3월 12일에야 안전위에 보고한 바 있다.
대형재난을 야기할 뻔 했던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부터 가동해 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노후 원전.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2007년 10년 연장운전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고들을 거듭하면서 위태롭게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에는 12분 동안이나 전원공급이 완전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했고，지난해 4월에는 차단기 과열 파손 사고가 있었다. 전체 원자력발전 사고율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잦은 고장을 일으켜 온 것이다.
몇가지 사항만 살펴보면，1995년 6월 고리 핵발전소 부지 내 배수로와 폐기물 저장고 부근 자연방사선량 최고 1백배 방사선이 누출됐으나 한달이 넘도록 보고하지 않은 바 있으며，1998년 10월에는 핵연료봉 1개가 손상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고리 1호기 재가동 문제를 두고 반대운동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은 고리 1호기 재가동 승인에 대해 부산시민 1천 명에 대한 전화 ARS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부산시민 72.4%가 "고리 1호기 재가동이 불안하다"고 답변했고 "폐쇄에 찬성"하는 의견도 66.9%에 달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다른 조사에서도 고리 1호기의 재가동 반대의견은 역시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납득을 시키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태 은폐가 알려지고 난 후 한국수력원자력측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철저히 점검을 하고 주민들과의 소통 이후 재가동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원전당국은 앞서 수 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고리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지만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았던 것. 원전당국의 설명회에서는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를 써가며 기술적인 부분을 반복해 강조해 알아들을 수 있는 주민들이 거의 없었다는 후문이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부 관계자들과 그들이 임명한 전문가들이 아닌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나 외국 원전규제기관을 통한 재점검이다. 원전규제기관을 비롯한 우리나라 원전당국의 조사와 결정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며 나섰다. 한국YWCA는 고리 1호기 재가동 승인이 나자 당일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YWCA는 "한국YWCA는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실현하는 일임을 믿는다"며，"이에 한국YWCA는 인류와 지구 생태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핵에 반대하며，고리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노후한 핵발전소를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동시에，올바른 안전 평가를 거치지 못한 채 건설을 계획 중인 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의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도 하루 뒤인 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스도인연대는 "국민의 80%가 폐쇄를 원하고 있고，지역주민들이 강력히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데도，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용납할 수 없다"며，"고리 원전 1호기는 전체 사고율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잦은 고장을 일으켰고，지난 2월에는 12분간이나 블랙아웃으로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았던 것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재가동을 승인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더해 "핵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고리 1호기 재가동 승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는 고리 1호기 승인을 취소하고 폐쇄해야 한다"며，"원전은 사고가 나면 통제가 불가능하며 국경을 넘어 지구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마적인 힘이다. 원전은 유전자 조작이나 생명 복제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반 신앙적인 것이 분명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지난 5월21일에는 환경운동연합과 반핵부산대책위가 부산 동구 YWCA 강당에서 발표한 고리원전 1호기 방사능 누출사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러한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반대의견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고리1호기에서 체르노빌 원전 때와 같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고 시민들이 피난을 가지 않는다고 가정해 모의실험을 한 결과 급성 사망자 4만 7천5백80명을 포함，장기적으로 암에 걸려 사망하는 인원은 최대 85만여 명으로 예측됐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경제적 피해는 피난 비용까지 포함，최대 6백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리원전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의 거리는 약 28km.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소개 구역은 반경 30km였으며，헝가리와 미국의 경우는 원전에서 80㎞까지 비상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리원전 반경 30km，방사능 직접 영향권 내에는 약 3백22만 명의 국민들이 살고 있다.
주민 불안 여전，사고시 부산 시민 포함 3백22만여 명 직접 피해
안전문제로 가동이 중지됐던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지난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가동을 승인했다.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 13일，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태 은폐가 알려져，가동 중지 명령을 내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개월 동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특별위원회의 안전점검을 마치고，지난 4일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안전성이 확보됐다며 재가동해도 좋다고 결정내린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는 물론，인근 주민，더 나아가 부산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고리 1호기에서 지난 2월 9일 계획된 정비기간 중에 12분간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다가 32일이 지난 3월 12일에야 안전위에 보고한 바 있다.
대형재난을 야기할 뻔 했던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부터 가동해 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노후 원전.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2007년 10년 연장운전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고들을 거듭하면서 위태롭게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에는 12분 동안이나 전원공급이 완전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했고，지난해 4월에는 차단기 과열 파손 사고가 있었다. 전체 원자력발전 사고율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잦은 고장을 일으켜 온 것이다.
몇가지 사항만 살펴보면，1995년 6월 고리 핵발전소 부지 내 배수로와 폐기물 저장고 부근 자연방사선량 최고 1백배 방사선이 누출됐으나 한달이 넘도록 보고하지 않은 바 있으며，1998년 10월에는 핵연료봉 1개가 손상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고리 1호기 재가동 문제를 두고 반대운동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은 고리 1호기 재가동 승인에 대해 부산시민 1천 명에 대한 전화 ARS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부산시민 72.4%가 "고리 1호기 재가동이 불안하다"고 답변했고 "폐쇄에 찬성"하는 의견도 66.9%에 달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다른 조사에서도 고리 1호기의 재가동 반대의견은 역시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납득을 시키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태 은폐가 알려지고 난 후 한국수력원자력측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철저히 점검을 하고 주민들과의 소통 이후 재가동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원전당국은 앞서 수 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고리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지만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았던 것. 원전당국의 설명회에서는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를 써가며 기술적인 부분을 반복해 강조해 알아들을 수 있는 주민들이 거의 없었다는 후문이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부 관계자들과 그들이 임명한 전문가들이 아닌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나 외국 원전규제기관을 통한 재점검이다. 원전규제기관을 비롯한 우리나라 원전당국의 조사와 결정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며 나섰다. 한국YWCA는 고리 1호기 재가동 승인이 나자 당일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YWCA는 "한국YWCA는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실현하는 일임을 믿는다"며，"이에 한국YWCA는 인류와 지구 생태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핵에 반대하며，고리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노후한 핵발전소를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동시에，올바른 안전 평가를 거치지 못한 채 건설을 계획 중인 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의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도 하루 뒤인 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스도인연대는 "국민의 80%가 폐쇄를 원하고 있고，지역주민들이 강력히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데도，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용납할 수 없다"며，"고리 원전 1호기는 전체 사고율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잦은 고장을 일으켰고，지난 2월에는 12분간이나 블랙아웃으로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았던 것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재가동을 승인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더해 "핵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고리 1호기 재가동 승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는 고리 1호기 승인을 취소하고 폐쇄해야 한다"며，"원전은 사고가 나면 통제가 불가능하며 국경을 넘어 지구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마적인 힘이다. 원전은 유전자 조작이나 생명 복제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반 신앙적인 것이 분명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지난 5월21일에는 환경운동연합과 반핵부산대책위가 부산 동구 YWCA 강당에서 발표한 고리원전 1호기 방사능 누출사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러한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반대의견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고리1호기에서 체르노빌 원전 때와 같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고 시민들이 피난을 가지 않는다고 가정해 모의실험을 한 결과 급성 사망자 4만 7천5백80명을 포함，장기적으로 암에 걸려 사망하는 인원은 최대 85만여 명으로 예측됐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경제적 피해는 피난 비용까지 포함，최대 6백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리원전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의 거리는 약 28km.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소개 구역은 반경 30km였으며，헝가리와 미국의 경우는 원전에서 80㎞까지 비상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리원전 반경 30km，방사능 직접 영향권 내에는 약 3백22만 명의 국민들이 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