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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7일(토) 11:3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2001년 11월 25일 정식 출범하였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진작해왔음을 잘 알고 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 교단이 설립한 종립학교 내에서 종교를 이유로 고용 및 교육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종교차별 인권침해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을 선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가 국민들의 종교 자유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국민의 종교 자유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에는 동의하나 실태조사 용역 연구기관으로 종자연을 선정한 것에 상당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차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하는 연구기관은 누가 봐도 수긍할 정도로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종자연의 공동대표 4인 중에 2인이 특정 종교단체의 수장을 맡고 있고 특정 종교계의 지원을 받으며 대부분의 인적 구성이 특정 종교 인사로 배치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용역 연구단체로 종자연을 선정하는 과정에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으나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다종교사회에서의 종교편향적 실수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 연구단체 선정 과정과 회의록을 명백하게 공개하고 적절하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종교간 불화와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종자연을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 차제에 형평성과 신뢰성 있는 인사들로 재구성하여 신뢰 가능한 종교차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또한 모든 종교에 대한 지원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문제시되고 지적되어 온 편향적 정책들이 가시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차별 인권침해 실태조사 용역의 종자연 선정 사태는 특별히 기독교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저지하려는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심각하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 더 나아가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인정하는 인권보장적인 학교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대학민국 사학으로서 교육과 사회，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기독교 교육기관들이 학교 설립 정신에 합당하게 수행한 종교교육이 종교차별과 인권침해라는 이름으로 곡해되고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들의 종교 자유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 내에서의 종교들이 서로 간에 갈등과 불화를 겪지 않고 상호 이해와 신뢰와 존중의 토대 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종교적 자유 속에서 권리를 누리고 책임을 다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려를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연구기관 선정과 관련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2012년 6월 2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박위근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