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용역,종교편향 논란

국가인권위 용역,종교편향 논란

[ 교계 ]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2년 06월 05일(화) 13:22

종교차별 실태 조사,친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선정
'납득할 수 없다' 교계 한 목소리,인권위는 '문제없다'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현병철)가 종교차별 인권침해 실태조사 용역의 연구단체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박광서)을 선정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가장 큰 이유는 선정된 기관인 종자연이 친 불교단체인 점. 이 단체가 종교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를 공정한 잣대로 조사하겠냐는 의구심과 함께 선정 과정이 공정했냐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종자연은 불교시민사회단체인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설립을 발의해 만든 단체로 현재 종자연 공동대표인 박광서교수(서강대)가 재가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이사와 전문위원들 중에는 소수의 기독교계 인사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김영 천태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재가연대 지도위원인 안동 변호사,동국대 불교학과 김용표 교수 등 다수의 불교 인사가 포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종자연은 △학내 종교교육 금지,관리감독 강화 △교회 내 투표t소 설치 위헌 △미션스쿨의 강제종교교육은 위법 △당진군합창단 기독교 음악 앨범 녹음 반대 등 기독교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단체로 알려지면서 이번 국가인권위의 용역 연구단체 결정이 오히려 종교 편향적이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기독교계는 일제히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 아니겠냐"고 묻고,"종교차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겠다면서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서는 적법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알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도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느며,"오히려 종교차별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귄위는 "한 차례 유찰된 이번 용역에 재응찰 한 곳이 종자연이었고 외부 심사위를 구성해 각종 서류를 검토한 결과 조사를 수행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해 최종 결정했다"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미 종자연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권위는 최종 결정을 했던 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라. 그렇다고 해서 공개할지의 여부는 알수 없다"며,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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