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2년 05월 23일(수) 09:27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종교의 면세혜택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면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뉴욕 타임즈는 최근 보도를 통해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종교면세 논란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리니티방송사(TBN)의 성지체험 공원이 막대한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종교면세 문제가 새롭게 점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상토론을 진행 중인 뉴욕 타임즈는 종교면세에 대해 찬반에 서 있는 논객들의 글을 게재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독자들의 몫으로 돌렸다.
종교 면세를 찬성하는 마크 리엔치교수(미국 가톨릭대)는 "종교면세는 민주주의의 필수부분 중 하나이며， 종교인이나 종교단체가 존속할 있는 숨구멍과 같은 것이다"면서， "미국은 오래 전부터 종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받아왔다. 교회는 면세혜택을 통해 모아진 헌금을 이민자 지원과 빈민구호， 인종평등 등의 사역에 투입해 왔다"고 강조했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무신론자인 저술가 수전 제코비 씨는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자신들의 교리를 확산하는 데 쓰려는 종교들이 많아진 것이 문제다"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가톨릭만 봐도 이 반대가 과연 누구를 위한， 또한 무엇을 위한 반대인지 알수 없고 결국 교회만을 위한 결정이라고 판단할 때 종교가 반드시 공익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로렌스 세이저교수(텍사스주립대 법학과)는 "종교에 대한 면세혜택은 평등과 자유에 대한 미국의 헌법의 정신에 근거해 이어져 내려왔다"면서， "따라서 교회가 학교나 지역센터 같은 일반 사회단체들과 함께 조세 면제혜택을 받는 것은 괜찮지만 교회들만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은 결론적으로 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종교면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뉴욕 타임즈는 최근 보도를 통해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종교면세 논란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리니티방송사(TBN)의 성지체험 공원이 막대한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종교면세 문제가 새롭게 점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상토론을 진행 중인 뉴욕 타임즈는 종교면세에 대해 찬반에 서 있는 논객들의 글을 게재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독자들의 몫으로 돌렸다.
종교 면세를 찬성하는 마크 리엔치교수(미국 가톨릭대)는 "종교면세는 민주주의의 필수부분 중 하나이며， 종교인이나 종교단체가 존속할 있는 숨구멍과 같은 것이다"면서， "미국은 오래 전부터 종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받아왔다. 교회는 면세혜택을 통해 모아진 헌금을 이민자 지원과 빈민구호， 인종평등 등의 사역에 투입해 왔다"고 강조했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무신론자인 저술가 수전 제코비 씨는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자신들의 교리를 확산하는 데 쓰려는 종교들이 많아진 것이 문제다"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가톨릭만 봐도 이 반대가 과연 누구를 위한， 또한 무엇을 위한 반대인지 알수 없고 결국 교회만을 위한 결정이라고 판단할 때 종교가 반드시 공익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로렌스 세이저교수(텍사스주립대 법학과)는 "종교에 대한 면세혜택은 평등과 자유에 대한 미국의 헌법의 정신에 근거해 이어져 내려왔다"면서， "따라서 교회가 학교나 지역센터 같은 일반 사회단체들과 함께 조세 면제혜택을 받는 것은 괜찮지만 교회들만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은 결론적으로 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