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1년 02월 10일(목) 15:07
중동 지역의 풍부한 오일머니를 배경으로 조성된 스쿠크(이슬람 채권)를 둘러싼 논란이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져 결과에 따라서는 기독교계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반 사회적인 집단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쿠크는 이자 지급을 금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채권발행을 통해 모은 자금을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또 그 투자수익을 채권매입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중동의 풍부한 오일머니를 낮은 금리의 이슬람 채권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각 국가의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기업에서도 스쿠크에 관심을 보이며， 국회에서까지 스쿠크에 조세특례를 적용하자는 내용으로 '스쿠크법'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며，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 오게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들어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외국인 채권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스쿠크에만 특례를 적용할 경우 정책의 기조마저 흔들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과 언론들은 스쿠크를 반대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기독교계를 하나로 묶어 비난을 하고 있다. 스쿠크가 공론화되던 시점인 지난해 12월 중순 경에 일반 언론들은 일제히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오일머니 유치를 훼방 놓는 의원들은 종교 때문이라는 식으로 폄하하는가 하면， 마치 종교기관(기독교)의 반대로 인해 '오일머니'가 날아가 버렸다고 보도했다.
물론 스쿠크를 반대한 의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며 반대입장을 표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원으로 스쿠크법 반대를 주장해 온 한 위원이 이미 자타가 인정하는 국회내의 경제통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스쿠크를 채권으로 보고 임대료와 배당 등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례임이 분명하다. 또 이자 수취를 금지하는 종교적 제약으로 인정하는 것 또한 헌법에 위반하는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
스쿠크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독교계가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 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는 충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독교계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스쿠크는 이자 지급을 금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채권발행을 통해 모은 자금을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또 그 투자수익을 채권매입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중동의 풍부한 오일머니를 낮은 금리의 이슬람 채권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각 국가의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기업에서도 스쿠크에 관심을 보이며， 국회에서까지 스쿠크에 조세특례를 적용하자는 내용으로 '스쿠크법'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며，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 오게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들어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외국인 채권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스쿠크에만 특례를 적용할 경우 정책의 기조마저 흔들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과 언론들은 스쿠크를 반대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기독교계를 하나로 묶어 비난을 하고 있다. 스쿠크가 공론화되던 시점인 지난해 12월 중순 경에 일반 언론들은 일제히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오일머니 유치를 훼방 놓는 의원들은 종교 때문이라는 식으로 폄하하는가 하면， 마치 종교기관(기독교)의 반대로 인해 '오일머니'가 날아가 버렸다고 보도했다.
물론 스쿠크를 반대한 의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며 반대입장을 표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원으로 스쿠크법 반대를 주장해 온 한 위원이 이미 자타가 인정하는 국회내의 경제통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스쿠크를 채권으로 보고 임대료와 배당 등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례임이 분명하다. 또 이자 수취를 금지하는 종교적 제약으로 인정하는 것 또한 헌법에 위반하는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
스쿠크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독교계가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 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는 충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독교계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