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은 약해보이지만 뿌리는 강하다

풀은 약해보이지만 뿌리는 강하다

[ 사설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0년 03월 18일(목) 13:44
 
이제 서서히 2010 지방선거 채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번 지방권력 교체기에서는 지방분권, 시민주권, 민생자치 실현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 진정으로 시민주체, 시민참여를 통한 2010 지방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실제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엘리트 위주의 정치 행위를 지양하고, 지역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권력의 획득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며, 특히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민주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행정의 주체는 정부이며, 주민은 일방적 수요자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행정과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하고, 기존의 참여제도들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서 주민 참여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부족한 가운데, 특정정당이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점하게 되면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기 이익 추구로 지방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비리에 연루되는가 하면, 의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기능 조차 마비되고 만다.
 
더구나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하는 현실에서 해당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며 일의 순서마저 바꾸어야 하는 행정부재는 '지방 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다.
 
기왕에 정당은 풀뿌리 민심을 반영하는 공천관행을 세워가며, 정치 실력자가 아닌 지역 주민이 원하는 후보를 사심없이 뽑을 수 있도록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겸허하게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활을 환영했던 한국교회는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이웃과 막혔던 담장을 허물며 더불어 살아왔던 지역사회의 붙박이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람이 되어갈 채비를 함께 하여, 스스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광장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는 16개 광역 시, 도와 2백30개 기초 시, 군, 구에서 전국 동시선거가 치러지고,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까지 동시에 진행돼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는 풀은 약하게 보이나 그 뿌리는 힘이 세다는 자연의 섭리가 자리 매김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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