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단 ] 주간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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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2월 21일(화) 00:00
조 남 홍
주님의교회 집사 / 한국경영자총협회 고문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금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사의 키워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현상이 현격하게 나타난 시점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부터이다. 당시 경제적 위기를 야기하게 한 주범으로 특히 대기업 경영의 불투명성과 문어발식 방만한 운영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때부터 개별 기업 활동에 대하여 감시 감독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압력과 정부조치들이 증가하였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강도 높게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도산과 초유의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이것이 우리나라 중산층 붕괴의 단초가 되었다.
한편 1998년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노동권의 신장과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진보세력의 목소리가 전열에 서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반 기업 정서'가 국민들 속에 확산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렇게 기업하는 사람을 매도하는 사회적 풍토는 기업 활동의 위축과 투자의욕을 감퇴시켰으며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의 감소와 실업의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노무현 정권 3년차를 맞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소득이 최하위 20%에 속하는 가구들의 소득에 비해 2003년도에는 7.1배 많았으나 2005년의 경우, 그 수치가 7.3배로 확대된 바 있으며, 월평균 가구 소득증가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2003년부터 2005년 9월까지), 기간 중 최하위 가구들의 소득증가율은 7.9%인 반면, 최상위 가구의 증가율은 11.2%로서 큰 격차를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에 들어와서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발표된 대통령 신년사에서 그가 제시한 양극화의 해법은 실로 미흡한 감을 떨칠 수 없다.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여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 했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특히 선거 때면 역대정권이 즐겨 표방했던 정치적으로 효용가치가 큰 인기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어느 정권도 그 정책목표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주는 시장경제의 여건을 일관되게 조성해 주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연속성이 변질됨으로써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더욱이 노무현 정권의 '큰 정부' 역할론은 중소기업육성 노력과 근원적으로 상치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큰 정부는 그 크기만큼 시장을 지배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두선으로 끝날 것이 뻔한 정책 제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증세 확대정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세금을 많이 걷어 가난한 자들에게 골고루 분배한다 해서 경제 평화를 이룩한 역사적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 어렵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진정,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의 근본적 해소를 원한다면 빈곤층에 그리고 국민 모두에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최급선무는 투자의 독려이다. 그리하여 공정한 이윤이 가시화되는 시장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다.
비록 일시적으로 다른 분야에 주름살이 가더라도 투자 유치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일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의 기초는 자유 시장경제 원칙의 철저한 수호이며 실천이다. 진정한 일자리 제공은 공정한 경쟁이 무제한 허용되는 자유경제 시장에서만 창출된다는 사실을 외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평등에서 공평의 사회로 가치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이성과 의식화에 기초를 둔 정부조직을 통하여 무질서한 시장을 관리 통제함으로써 이상적 복지국가 건설을 구현할 수 있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사회에서의 양극화 해소는 희망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님의교회 집사 / 한국경영자총협회 고문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금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사의 키워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현상이 현격하게 나타난 시점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부터이다. 당시 경제적 위기를 야기하게 한 주범으로 특히 대기업 경영의 불투명성과 문어발식 방만한 운영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때부터 개별 기업 활동에 대하여 감시 감독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압력과 정부조치들이 증가하였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강도 높게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도산과 초유의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이것이 우리나라 중산층 붕괴의 단초가 되었다.
한편 1998년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노동권의 신장과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진보세력의 목소리가 전열에 서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반 기업 정서'가 국민들 속에 확산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렇게 기업하는 사람을 매도하는 사회적 풍토는 기업 활동의 위축과 투자의욕을 감퇴시켰으며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의 감소와 실업의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노무현 정권 3년차를 맞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소득이 최하위 20%에 속하는 가구들의 소득에 비해 2003년도에는 7.1배 많았으나 2005년의 경우, 그 수치가 7.3배로 확대된 바 있으며, 월평균 가구 소득증가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2003년부터 2005년 9월까지), 기간 중 최하위 가구들의 소득증가율은 7.9%인 반면, 최상위 가구의 증가율은 11.2%로서 큰 격차를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에 들어와서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발표된 대통령 신년사에서 그가 제시한 양극화의 해법은 실로 미흡한 감을 떨칠 수 없다.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여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 했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특히 선거 때면 역대정권이 즐겨 표방했던 정치적으로 효용가치가 큰 인기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어느 정권도 그 정책목표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주는 시장경제의 여건을 일관되게 조성해 주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연속성이 변질됨으로써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더욱이 노무현 정권의 '큰 정부' 역할론은 중소기업육성 노력과 근원적으로 상치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큰 정부는 그 크기만큼 시장을 지배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두선으로 끝날 것이 뻔한 정책 제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증세 확대정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세금을 많이 걷어 가난한 자들에게 골고루 분배한다 해서 경제 평화를 이룩한 역사적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 어렵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진정,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의 근본적 해소를 원한다면 빈곤층에 그리고 국민 모두에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최급선무는 투자의 독려이다. 그리하여 공정한 이윤이 가시화되는 시장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다.
비록 일시적으로 다른 분야에 주름살이 가더라도 투자 유치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일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의 기초는 자유 시장경제 원칙의 철저한 수호이며 실천이다. 진정한 일자리 제공은 공정한 경쟁이 무제한 허용되는 자유경제 시장에서만 창출된다는 사실을 외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평등에서 공평의 사회로 가치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이성과 의식화에 기초를 둔 정부조직을 통하여 무질서한 시장을 관리 통제함으로써 이상적 복지국가 건설을 구현할 수 있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사회에서의 양극화 해소는 희망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