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재개정위 성명서 발표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24년 02월 02일(금)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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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김의식)가 기독사학의 교원임용권 및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총회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김운성) 주최 '기독교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 기도회 및 세미나'에서는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가 발표됐다.
총회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고유의 건학이념 구현을 저해하고 자율성까지 훼손하도 있다는 판단으로 계속해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대처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대한 1차 임용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을 강제하여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교사 임용권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이다.
총회 차원의 대책으로 채택된 성명서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3가지를 촉구하고 있다. 교원임용권 회복 촉구(헌법소원, 시행령 개정, 재개정), 교육 자주성과 선택권 보장 촉구, 기독사학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2025 고교학점제 보완 등이다.
성명서 취지를 설명한 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기독교학교들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의 화수분이 되어왔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애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훼손되었고, 교육 선택권은 제한되었기에 기독교학교들은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식 총회장은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교육의 시대를 열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와 교육계에 요청하며, 교원 임용권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헌법소원의 즉각적 인용과 왜곡된 사학법을 재개정 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장 김운성 목사(영락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김운성 목사는 "기독교학교들 주체들은 절벽 앞에 선 심정일 것인데,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잘 모른다. 영혼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노회와 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함께 실천적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성명서 채택에 앞서 대처방안을 발제한 함승수 목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는 모두발언으로 "오늘날 기독교학교들은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은 물론이고 자주적인 학교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교회 교육과 학교 교육이 충돌하는 시기가 되었고 기독교학교에서 조차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 목사는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위기는 임계점에 도달하였다. 평준화 정책과 사립학교법뿐 아니라 지난 정부가 추진한 '사학 공영화 정책'은 사립유치원의 공영화(유치원 3법),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폐지, 사립대학에 대한 공영화 정책 등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들은 기독교학교의 위기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위기감을 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함 목사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실제적 법적 대응은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헌법소원 및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한 '대안적' 대응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보완적' 대응, 그리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통한 '근본적' 대응이다"라며,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연합해 총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독교학교의 내적 갱신을 요청했다. 함 목사는 "한국교회는 기독교학교의 투명성을 높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독교학교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회에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자 일동은 세미나 후 연합기도회를 열고 △한국교육과 다음세대를 위해(사학법재개정대책위 회계 박주은 장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해(교목전국연합회장 용석범 목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위해(총회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 합심 기도했다.
신동하 기자
지난 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총회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김운성) 주최 '기독교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 기도회 및 세미나'에서는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가 발표됐다.
총회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고유의 건학이념 구현을 저해하고 자율성까지 훼손하도 있다는 판단으로 계속해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대처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대한 1차 임용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을 강제하여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교사 임용권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이다.
총회 차원의 대책으로 채택된 성명서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3가지를 촉구하고 있다. 교원임용권 회복 촉구(헌법소원, 시행령 개정, 재개정), 교육 자주성과 선택권 보장 촉구, 기독사학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2025 고교학점제 보완 등이다.
성명서 취지를 설명한 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기독교학교들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의 화수분이 되어왔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애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훼손되었고, 교육 선택권은 제한되었기에 기독교학교들은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식 총회장은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교육의 시대를 열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와 교육계에 요청하며, 교원 임용권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헌법소원의 즉각적 인용과 왜곡된 사학법을 재개정 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장 김운성 목사(영락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김운성 목사는 "기독교학교들 주체들은 절벽 앞에 선 심정일 것인데,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잘 모른다. 영혼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노회와 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함께 실천적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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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함 목사는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위기는 임계점에 도달하였다. 평준화 정책과 사립학교법뿐 아니라 지난 정부가 추진한 '사학 공영화 정책'은 사립유치원의 공영화(유치원 3법),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폐지, 사립대학에 대한 공영화 정책 등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들은 기독교학교의 위기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위기감을 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함 목사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실제적 법적 대응은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헌법소원 및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한 '대안적' 대응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보완적' 대응, 그리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통한 '근본적' 대응이다"라며,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연합해 총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독교학교의 내적 갱신을 요청했다. 함 목사는 "한국교회는 기독교학교의 투명성을 높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독교학교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회에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자 일동은 세미나 후 연합기도회를 열고 △한국교육과 다음세대를 위해(사학법재개정대책위 회계 박주은 장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해(교목전국연합회장 용석범 목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위해(총회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 합심 기도했다.
신동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