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유감' |2014. 04.15
[ 법창에비친교회 ]   

얼마전 설악산 국립공원에 설치된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입장하려는데 공원입구 매표소에서 '문화재 관람료' 3600원을 받고 있었다. 매표소 직원에게 신흥사에는 갈 생각이 없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근거가 무어냐고 따지니까 설악산 꼭대기까지 다 신흥사 땅이니 무조건 관람료를 내라는 것이다. 정부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해 모든 국민이 국립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했다. 도심의 …
이단 비판과 명예훼손 |201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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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84236 판결 사안의 개요: A교회의 B목사에 대해서는 본교단의 1991년 제76회 총회에서 '통일교와 유사한 성적 모티브를 가졌고， 정통교리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고， B씨를 신격화하는 등 이단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예장 합동도 1995년 A교회를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교파 중의 하나라는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A교회는 이러한 이단 시비…
교단 탈퇴와 교인지위(上) |2014.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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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65， 67672 판결 사안의 내용: A교회는 예장 통합 소속 교회로서 원로목사인 B목사가 2003년 은퇴한 다음 C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C목사 취임 직후부터 B목사측 교인들과 C목사측 교인들간에 분규가 발생하여 상호간에 예배방해와 폭력사태가 이어졌다. 이에 노회는 C목사의 A교회 당회장권을 정지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고， 이에 대…
재판 전 거치게 되는 '기독교화해중재원' |201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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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의 첫걸음은 양보" 성경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명한다. 예배보다 교인들 간의 불화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일 것이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교인들 간에도 갈등과 분쟁이 없을 수가 없다. 특히 담임목사의…
최후의 보루 '총회 재판국' |2014.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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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분쟁， 교회 재판으로 해결해야 우리 교단 최고법원인 총회재판국은 총회헌법 제3편에 규정된 권징재판을 최종심으로 담당하는 기관이다. 총회재판국은 교인들의 죄과를 가려 책벌하는 소송(좁은 의미의 권징재판)과 각급 치리회(당회， 노회) 결정사항의 잘잘못을 가리는 행정소송 및 선거소송을 관장한다. 책벌소송은 피해당사자의 고소와 고발로부터 시작하여 기소위원회의 기소절차를 거쳐 유무죄를 판정하…
교회 분열과 교회 재산(상) |201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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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사안의 내용: A교회는 B교단 소속의 지교회인데， 담임목사인 C가 장로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소속 교단의 징계재판을 받을 지경에 이르자， C목사는 지지 교인과 함께 B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를 설립하였다. 이에 대해 B교단은 C목사를 면직하고 후임 목사를 파송하였다. A교회 잔류 교인과 C목사를 따라 이탈한 교인의 비율은 대략 4…
목회자는 성직자인가 근로자인가? |201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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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성직자를 흔히 '목사' 또는 '목회자'라고 부르는데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사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떼를 치라"라고 명령한데서 유래한다. 대부분의 교단 헌법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목회자는 '교인(양떼)의 구원을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
법원이 교회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가? |201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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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9.13. 선고 2012나94171 판결 사안의 내용:미국 시민권자인 A목사는 2005년 5월에 B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B교회의 C집사 등은 2011년 6월에 A목사가 미국시민권자이고, 2년간 전임교역(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회 재판국에 제소했고, 재판국은 2011년 8월에 '평양노회의…
교회와 성당 그리고 사찰의 차이를 아십니까? |201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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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드물게 기독교, 가톨릭, 불교가 대등하게 공존하고 있는 나라다. 곳곳에서 수많은 교회, 성당, 사찰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 간에는 교리나 예배 형식은 물론이고 사회법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 우선 교회와 사찰을 비교해보면, 교회는 사단(社團)이지만 사찰은 재단(財團)으로 본다. 가령 'A교회'라고 하면 웅장하게 지은 교회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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