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태아는 누가 보호하는가? |2021. 01.06
[ 낙태법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국회는 지난해 말까지 낙태법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는 뒤늦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다섯 개의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처리에 밀려 법사위원회에서조차 이를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한 채 지난해 국회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국회는 1년 8개월의 짧지 않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정쟁에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급기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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