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 정치판은 온전하게 돌아간다. 어느 정도 서로 견제의 힘을 가진 것이다. 일방적이지 않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해야 할 의무를 지므로 그 직무를 태만히하여 지금 이 상태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특검이나 헌법재판소가 밝힌 것만으로도 국민을 실망시킨다.

문제 제기는 통제가 가능한 공영방송이 아니라 종편언론이 나섰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의 조사는 한계가 있기에 특검을 실시했다.

경제 문제를 정치로 연결하려는 것은 무리다. 세계경제는 퇴조이고 우리도 그 차를 탄 것이다. 물론 허약한 경제질서는 정치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정치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를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일방적이다. 블랙리스트를 단지 사전적으로 정의하여 '요주의 인물 명단' 정도로 그 역할을 축소 시키려하지만 이것은 지금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일어난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언론에서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청와대의 엄연한 민간인 사찰이고， 부당한 파면， 부당한 임용거부， 부당한 지원거부， 부당한 편가르기로 사용됐다. 일만명에 육박하는 리스트 대상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청와대라는 공권력으로 요주의 인물을 리스트로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편가르기를 자행한 것이다.

종북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무리라는 딱지는 역대 정권들이 사용한 전문 용어이다. 이것은 특정한 지역을 결속 시키는 용어로， 과거 보수를 참칭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보다는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많은 민주인사를 옥죄이는 죄명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역적이나 매국노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나라를 돈받고 팔려는 모의도 하지 않은 이상 매국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블랙리스트가 나라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주장은 이미 그동안의 조사를 통하여 설득력을 잃었다. 자기들 입맛대로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단을 막기 위해서 교회는 블랙리스트를 양산하라는 주장은 논리비약이다. 이단의 피해가 소수의 교회에 있기는 하지만 모든 교회의 현상은 아니다. 몇 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체로 비화하는 것은 억측이다. 정부 기관이 아니면서 개인 정보를 많이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개인신상정보 사용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한다.

블랙리스트는 누군가 피해를 주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용어는 부정적인 말이다.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민간사찰이고 개인정보의 남용이고 부당한 처분을 받는 차별이라는 취지에서 주장을 펴는 것이 옳다.

오영복 목사   조성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