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시민운동단체 정책 제안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2년 10월 31일(수) 11:55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위한 예산 짜 달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정책을 세우고 이를 정부 예산에 반영하자는 기독교 시민운동이 전개돼 교계 및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기독교 시민운동단체들이 지난달 2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를 제목으로 한국교회의 핵심정책 제안서를 발표한 것. 이 정책 제안서는 지난 7월 10일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행사를 통해 진보적 기독교 인사들이 정부 재정의 쓰임에 대해 공부하고 그 문제점을 공부하고 토의한 결과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가 공동주관한 이번 핵심정책 제안서 발표에서는 경제정의, 사회복지, 교육, 통일/국방, 여성 환경 등 총 6개 분과로 분류해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제안서에는 △핵발전소의 순차적 가동중단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시설 확충(이상 환경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에 악용되는 기간제도 폐지 및 불법 파견 근절 △부당한 정리해고 금지(이상 경제정의 분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중단 반대(이상 통일), △FTA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 입는 농어촌 살리기 대책 수립 △식량주권 수호 위해 자급률 지정(이상 농어촌 분야), △보편적인 사회복지 체제 구축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 확대로 보육료 부담 감소(이상 사회복지 분야), △여성정책예산을 복권기금으로 충당하는 것 지양 △여성 고용안정과 노동차별 개선(이상 여성 분야), △무한경쟁과 학교폭력 부추기는 교육 환경과 제도 개선 △초중등교육 정상화 위한 수학능력시험의 입학 자격고시 전환(이상 교육 분야) 등의 정책이 제안됐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정책을 세우고 이를 정부 예산에 반영하자는 기독교 시민운동이 전개돼 교계 및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기독교 시민운동단체들이 지난달 2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를 제목으로 한국교회의 핵심정책 제안서를 발표한 것. 이 정책 제안서는 지난 7월 10일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행사를 통해 진보적 기독교 인사들이 정부 재정의 쓰임에 대해 공부하고 그 문제점을 공부하고 토의한 결과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가 공동주관한 이번 핵심정책 제안서 발표에서는 경제정의, 사회복지, 교육, 통일/국방, 여성 환경 등 총 6개 분과로 분류해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제안서에는 △핵발전소의 순차적 가동중단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시설 확충(이상 환경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에 악용되는 기간제도 폐지 및 불법 파견 근절 △부당한 정리해고 금지(이상 경제정의 분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중단 반대(이상 통일), △FTA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 입는 농어촌 살리기 대책 수립 △식량주권 수호 위해 자급률 지정(이상 농어촌 분야), △보편적인 사회복지 체제 구축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 확대로 보육료 부담 감소(이상 사회복지 분야), △여성정책예산을 복권기금으로 충당하는 것 지양 △여성 고용안정과 노동차별 개선(이상 여성 분야), △무한경쟁과 학교폭력 부추기는 교육 환경과 제도 개선 △초중등교육 정상화 위한 수학능력시험의 입학 자격고시 전환(이상 교육 분야) 등의 정책이 제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