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금, 공정성ㆍ투명성ㆍ안정성 확보 과제

총회연금, 공정성ㆍ투명성ㆍ안정성 확보 과제

[ 교단 ] 총회연금, 개혁ㆍ도약할 때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2년 10월 23일(화) 11:03
1961년 본교단 46회 총회에서 설립된 총회연금재단이 내부 관계자들의 금융비리라는 최대 악재를 맞이했지만 97회 총회에서 보고된 특별감사 결과가 총대들의 지지를 얻으며 개혁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느낌이다.
 
이는 총회에서 사건의 책임소재를 위한 민ㆍ형사상의 법적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및 감독강화, 정관개정, 총회연금가입자회를 총회 유관기관으로 인정하며 실제로 가입자들의 권한을 강화한 측면에서도 잘 읽을 수 있다.
 
또 연금이사회가 지난 15일 재단의 전문인력 구축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관련 전공자 및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신임 사무국장 후보를 모집했고, 재단 특별감사위원장으로 활약한 증경총회장 김정서목사(제주영락교회)를 10일 신임 이사장에 선출하면서 힘을 실어 준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증경총회장 급 인사가 재단 이사장에 선출돼 강한 개혁드라이브를 건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과거 10년 동안 불거진 문제에 따른 물꼬를 터보겠다는 의지의 일단으로 풀이된다. 연금 가입자들로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항간에는 이번 연금재단 특별감사에 대한 정치색 논란이 근거 없이 나돌고 있어 교계 저변의 민심을 더욱 어수선하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금재단 이사회는 더욱 강력한 개혁의 얼개를 드러냈다. △공정성 △투명성 △안정적인 수익창출 △장기적 기금운용 전략 구축(구조조정) △가입자들과의 소통강화 등이 골자다.
 
이는 지난 1925년 제14회 총회에서 목회자 중 생활이 극빈한 자와 기력이 쇠한 목회자, 별세 한 이의 유족을 돕는 총회 정식기구인 '목사가족구제부'에서 유래한 총회연금재단이 그동안 꾸준히 강조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재단은 전문성, 안정성, 수익성, 조직구조, 감시기능 등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사장 김정서목사도 "과거 연금재단은 수익성이 안전하지 못했고, 투명하지도 못했다"며 "앞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본교단 목회자들의 노후를 위해 최대의 수익을 어떻게 창출해 낼 것인가가 최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단의 자산 운용에 적신호가 됐던 문제들을 밝혀냈고 총회 이후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인 연금재단. 재단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일까. 바닥에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할 방안은 무엇일까.
 
연금재단 이사 등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입자는 명확한 책임규명에 따른 안정성과 투명성 회복을 손꼽는다. 고수익률 달성은 모든 이의 소망이다. 연금가입자회 모임에서 일부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타 연금에 따르는 재정의 안정성과 노후보장의 확실성을 자신할 수 있는 통제와 확인 장치 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기금운용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지극히 취약했고, 문제가 노출됐기에 절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내부 조직의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행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개혁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첫 걸음이기도 하다.
 
한편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 금융전문가는 "연금재단은 수익창출을 전제로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강하는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이며 "향후 수급자가 늘어나고 연금지출비용이 커지면서 수지구조가 악화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사팀이 현 물가 수준에서 기금 운용수익률이 5%에 미달할 경우 2044년에 기금은 고갈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했기에 대책마련은 더욱 절박하다.
 
그는 이외에도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재단측은 이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가를 채용하고,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입자 뿐만 아니라 연금재단 관계자도 전반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연금재단의 총자산은 2천8백17억여 원 이다. 전기말 재적 1만1천8백25명 중 4백79명이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매년 급속히 증가할 수급자들을 위한 총회연금재단의 재정안정화와 다양한 수익률 창출이 시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통계는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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