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09년 12월 08일(화) 16:07

북한 당국의 화폐개혁 단행과 관련, 향후 사회 정치적 영향을 조망하는 분석이 나왔다.

▲ 이번 화폐개혁으로 새로 발행된 북한화폐.(5000원, 2000원, 1 000원권의 앞뒤면)

한반도평화연구원(이사장:김지철, 원장:윤영관)은 지난 7일 서울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긴급포럼의 형식으로 제19회 한반도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1월 30일 북한이 화폐가치를 절하하고 1인당 교환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과 관련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겨울을 나려고 개처럼 일했는데 그동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됐다"는 한 신의주 주민의 말을 보도했다. 17년만의 화폐개혁 이후 북한 내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이날 포럼의 발제자들은 북한이 '불안구조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하고 향후 파장 분석에 이어 대응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윤영관교수(서울대)는 "우리는 북한이 3중 불안구조 시대에 진입한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박과 고립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로 인한 리더십 위기 △북한 내부에 이미 성장해버린 시장 세력과의 싸움 등의 도전에 직면해있다.

이번 화폐개혁이 북한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를 약화시킬 것으로 내다본 그는 "이러한 3중의 도전들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 새로운 상황을 촉발시키는지가 앞으로 북한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화폐개혁의 배경으로는 △가중되는 인플레 압력의 해소 △북한정부의 재정능력 회복 △시장에 대한 통제강화 및 일부 부유계층에 대한 견제조치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격차 해소 등이 제시됐다. 조명철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의 목표달성을 위해 다소 '모험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김영윤박사(통일연구원)는 "북한 주민의 삶과 내부 변화 동향에 주목하고 필요에 따라 인도적인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