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

일본, 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

[ 교계 ] 정신대 대책위, 유엔 성차별철폐위에 보고서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09년 08월 26일(수) 15:0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미향 한국염)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제44차 회기에서 일본정부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책을 찾을 것을 다시 한번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주목해 왔고 일본 검토 회기였던 지난 2003년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다고 판단, 일본정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항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의 입장과 다름없이 아시아국민기금을 통해 정부의 노력이 충분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대협은 NGO보고서를 제출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는 일본 정부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임을 강력하게 고발하고 피해자들의 호소를 전달했다.

여성법률지원 국제기구 '아시아태평양 여성 법 개발에 관한포럼(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은 웹사이트를 통해 위원회가 일본정부에게 진상규명 법적 책임 이행 공식 사죄 등 유엔의 권고들을 이행하도록 촉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일본 시민단체는 직접 회기에 참가해 위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채택한 검토안을 통해 '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취한 일부 조치들을 주목하지만 2차 세계 대전 중 희생된 '위안부'에 대해 항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가 삭제된 것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 배상, 가해자 기소 그리고 범죄에 대한 대중 교육을 포함하여 항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조속히 노력할 것을 반복해 권고했다.

"위원회는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권고를 통해 일본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윤미향대표는  "국제사회에서는 결의안 채택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시의회 결의 채택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해 국회 결의에 이어 대구를 시작으로 시의회 결의 채택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성과와 움직임을 토대로 만들어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압력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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