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자유와 인권 보호 함께 노력해야

외국인의 자유와 인권 보호 함께 노력해야

[ 교계 ] 제14회 외국인등록법 문제 국제 심포지엄, 한일 정부 노력 촉구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09년 07월 01일(수) 09:24
   
▲ 지난 6월 22~24일 전남 강진 다산수련원에서 한ㆍ일 교회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4회 외국인등록법 문제 국제심포지엄.

재일외국인의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교회가 동참하면서 지난 1990년 시작된 '외국인등록법 문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6월 22~24일 전남 강진 다산수련원에서 한ㆍ일 교회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한일강제병합 99주년:한ㆍ일ㆍ재일교회의 공동과제'를 주제로 열 네 번째 모임을 가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정상복)와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등이 공동 주관한 이번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한ㆍ일 양국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양국의 화해와 연합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는 최근 미국발 경제공황의 피해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며, "최근 한ㆍ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법 개정과 생체정보 제공 의무화 등은 자유와 인권 보호를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세계화에 대항할 수 있는 공생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화해를 추진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청에 인식을 함께하고, 내년 1월 △세계적 시민권 △다문화 공생사회 △이주민의 신학 등에 대한 서로의 연구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한일합방 1백주년을 앞두고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에 △전후보상 △정신대 △교과서 왜곡 등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에는 외국인 감시를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세계교회와 연대해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핵무기 개발 중지 협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가 비핵 원칙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수교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