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관계, 신중한 자세로

사설/ 남북관계, 신중한 자세로

[ 사설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09년 04월 09일(목) 11:04

북한은 5일 오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2호기'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광명성 2호'에는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이 설치돼 있고 위성은 자기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발사 중단 요구를 저버린 점에서 아쉬움은 크지만, 염려했던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북한이 쏘아 올린 물체가 미사일이 아니라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북한은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반면 다른 나라들은 로켓이 최종 단계에서 추락했다고 말한다. 이 경우 위성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다. 위성 발사라고 하더라도 국제사회 우려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차 협의가 열렸다.

물론 결의안 채택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일을 북한의 적극적 도발로 받아들이기보다 발사된 위성이 군사위성이 아닌 실험위성으로 '어느 나라나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독자적 권리'를 명시한 우주조약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북 강경 제재를 앞장서 강조하던 공세적 태도는 수그러든 반면, 한반도 정세 안정과 국제 동향을 우선 고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엿보인다.

정부의 수위 조절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가 자칫 북한의 강경한 대응 조처를 불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 가능한 수위 너머로 끌고 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가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남북 관계는 거의 밑바닥까지 와 있다. 정부는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정한 냉각기간 이후 돌아올 협상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 북한을 자극해 정세를 악화시키는 감정적 조처를 삼가야 함은 물론이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고전 10:23)"는 사도바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이다.

우리 교회는 인공위성 발사를 둘러싸고 한반도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들을 단호히 반대, 배격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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