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11월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도입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5.3%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2012년 당시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개세주의'를 언급하면서 도입이 검토된 종교인 과세는 이듬해 정부에 의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종교계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소극적 입장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정부는 올 2월 종교인들의 소득을 별도의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를 자발적 납세로 대신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대상에 종교인을 포함하는 일종의 수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 11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국회위원들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지도자들을 비공개 면담한 뒤 또 무산되고 말았다. 이미 종교인 38만 여 명중 80%가 면세점 이하로 알려져 있고, 종교인 과세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들이 대략 7만6000명을 상회하는 만큼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특히 이들이 낼 세금은 연간 200억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예산정책처는 종교인 과세로 개신교만 해도 8만777명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는 세수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말해 종교계가 얻는 이익이 클 수 있다는 결론인 셈이다. 종교인과세가 수면 위로 부상한 뒤 반복해서 결정이 무산되는 이유가 자칫 일부 힘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실력행사로 귀결되어선 안된다. 또한, 오히려 면세점 이하에 있는 수많은 성직자들을 위한 지원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종교계가 나서 과세를 반대하는 것은 뭔가 깔끔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종교인 과세, 이제는 종교계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