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6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필자를 포함한 각 계 대표 22인이 초대된 '국가혁신간담회' 첫 모임이 "기본이 바로 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열렸다. 종교계에서는 개신교와 천주교와 불교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각 한 명씩 초대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의 중요한 화두가 된 '국가혁신'의 과제가 네 가지 주요 영역으로 집약되었다.
　
'공직개혁부문'에는 소위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윤리강화를 필두로, 순환보직제개선을 통해 공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유형별 맞춤형 보직관리를 시행하고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 폐쇄적 공직문화혁신을 위해 민간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개방형 직위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행정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 국가안전처, 사회부총리 신설 등의 정부조직개편방안이 제기되었다.
　
'국민안전부문'에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강화와 재난관리체계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을 필두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포털시스템 구축, 안전진단 추진 등이 과제로 포함되었다.
　
'반 부패부문'에는 부패실태파악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구성, 부패구조차단을 위해 부패이익의 징벌적 환수, 부패공무원 징계시효연장, 부패공무원 명단공개 및 관리,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반 부패의식개혁과 청렴문화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구성, 청렴공직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 및 적극적 예우와 홍보를 위한 '클린 대한민국, 명예의 전당' 설치 등이 논의되었다.
　
'법질서 및 의식개혁부문'에는 유병언식 기업재건 방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 건전시위문화 조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특혜와 편법이 없는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권력형비리 및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근절, 세금미납자재산 집중추적 팀 설치 및 고액벌금 추징금 환수 강화, 교통질서 준수 및 기초질서 지키기, 공권력 침해행위 엄정대처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국무총리 공관을 나와 고궁의 돌담 길을 지나며 오늘 혁신의 역사를 요청 당할 수밖에 없는 국가권력의 속성과 이 땅에 뿌리 내린 오랜 정치역사의 현실을 생각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역사의 토대인 '민'(民)은 세월호처럼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했고, 대부분의 혁신은 민의 무고한 희생의 대가로 추진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 혁신의 과정은 왕왕 또 다른 권력을 위한 토대 만들기로 전락되었다.
　
오늘 국가혁신의 과제를 통해 이 시대의 현실을 성찰하며 교회의 민낯을 함께 본다. 회칠을 덧칠한 무덤같이 '누더기'가 된 교회의 역사와 현실은 이것과 무엇이 크게 다른가? 개혁교회의 역사가 지속적인 혁신의 과정으로서의 역사일 수 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는다. 오늘 '교회의 혁신 없이 국가의 혁신은 없다'는 중압감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사의 무게로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혁신의 희망이다.　

이홍정목사/총회 사무총장ㆍ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