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국가인권위 등급보류' 충격

ICC, '국가인권위 등급보류' 충격

[ 교계 ] 교회협 인권센터 논평 통해 "인권침해에 눈감은 결과" 비판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4년 04월 09일(수) 09:5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이상장:허원배, 소장:정진우)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사실에 수치감과 함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ICC에 가입한 이래로 줄곧 A등급을 유지해 오다 지난 7일 ICC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이러한 결과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중 인권위원회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면서, "독립기구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인권위원회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눈 감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이 등급보류 판정의 이유다"라고 꼬집었다. 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판정을 계기로 환골탈태하여 본연의 인권기구로서 기능을 회복하는 뼈아픈 자기 혁신의 기회로 삼기를 바하며, 현 정권도 이러한 국가적 명예실추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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