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3년 09월 02일(월) 11:52

한장총, '정교분리와 종교인 과세' 공청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권태진)는 지난달 30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강당에서 '정교분리와 종교인 과세'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종교인 과세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신용주 세무사는 "스스로 신고 납부한 목회자들은 이번 종교인 과세 법안이 실행되어도 자신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며, "과세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왔는데 법제화 이후에는 스스로 신고 납부한 것 중 누락하거나 잘못 납부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조병수 총장(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는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고 경제활동만으로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종교는 더욱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며, "종교인 납세는 종교를 위축시켜 종교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권태진 목사는 "국가와 종교가 충돌을 하면 여론이 분열된다"며, "정부가 지금 세금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인적, 물적 자원으로 세금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분야에서 정부를 대신해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토론의 형식을 띠었으나 한장총측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만 토론자로 초청하고, 초청을 시도했던 기획재정부 실무자도 입장차가 분명해 이견만 커질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 방청을 위해 온 교인들은 한쪽의 이야기밖에 들을 수 없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