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3년 08월 12일(월) 14:50
총회 연금재단은 지난해 특별감사 이후 후속조치와 함께 투명성 확보 및 합리적 투자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 다방면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과정에서도 연금가입자회 일부 회원들에 의해 다양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최근까지 제기된 연금재단 관련 의혹과 이에 대한 재단측의 입장을 사안별로 정리한다.<필자 주>
#카지노 투자 문제 1
△제기된 문제: 지난해 12월에 총회연금재단이 약 130여억 원을 카지노를 운영하는 '제이비어뮤즈먼트(주)'라는 회사에 투자했다는데….
△재단의 입장: 지난해 12월 현대디지탈텍이라는 회사의 공장에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대출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 10%의 이자를 받은 것뿐이며, 이후 현대디지탈텍은 제이비어뮤즈먼트로 상호가 변경되어 올해 3월 카지노를 인수한 것으로 재단이 카지노에 투자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대출 원금 132억원, 6개월 이자 6억 1147만 9452원은 2013년 5월 30일부로 환수)
#카지노 투자 문제 2
△제기된 문제: 제이비어뮤즈먼트와 계약 체결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필했다. 이것은 그 건물이 총회연금재단의 소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가등기 비용이 일반적으로 4.5%~5%로 약 6억원~6억6천만 원인데 이 비용을 날려버린 것 아닌가? 이 건물은 타인에게 165억에 매도되었는데 연금재단에서는 132억만 받았다. 33억의 차익을 제이비어뮤즈먼트가 취하게 된 것 아닌가?
△재단의 입장: 재단이 설정한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 가등기이다. 담보가등기만을 설정한 재단은 이미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이상 제이비어뮤즈먼트의 매매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가등기 비용도 연금재단이 부담하지 않고 제이비어뮤즈먼트가 부담했다.
#특별감사 후 특정 기관에 기금을 맡기고 수수료를 올려주었다는 문제
△제기된 문제: 특별감사 이전에 분산 투자하였던 기금들을 특정 증권회사나 투자기관에 맡기고, 0.7% 지급되던 수수료를 두 배 이상인 1.5%를 지급하려고 하였고 결국 1.0%로 지급했다는데….
△재단의 입장: 특감 당시 특정 증권사에 집중해 기금을 맡기게 된 배경은 과거의 불법을 밝히기 위해 과거 연금재단 담당자와 관련있는 증권사를 배제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투자수수료는 운용사별로 차등화되는 것이 당연하며 우수한 운용사는 차별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이다.
#적자 회사에 투자했다는 문제
△제기된 문제: 적자회사인 그린 손해보험에 300여억 원을 투자했다는데….
△재단의 입장: 그린손해보험(현 MG손해보험)은 운영을 잘못해서 망한 회사이지만, 금융감독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건전하게 만들기로 한 곳이다. 한 회사에 우선협상권이 주어져 있고, 최대 주주로 자산 104조원의 새마을금고가 참여하고 있다. 우선협상권을 가진 이 회사가 새마을금고 보증 조건으로 사모펀드에 출자를 요청해 6.5% 확정투자수익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 투자는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한 보험회사 입찰과정에 참여해 인수자 지위를 획득한 자베스파트너스 투자조합에 새마을금고의 원금 및 수익보장에 의해 투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부실한 보험회사로부터 우량한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해 새로운 보험회사를 만든 것이므로 과거의 부실한 보험회사와는 다른 보험회사에 투자한 것이다.
#실무자 채용에 관련한 문제제기
△제기된 문제: 특감 이후 외부 감사위원이었던 류철근씨와 연금투자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윤상록씨가 특감 이후 어떻게 연금재단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는가?
△재단의 입장: 특감시 외부위원 중 준법감시인은 연금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업무 수행으로 인해 공인회계사라는 전문성과 연금재단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연금재단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입했다. 영입결과 연금재단의 정관 및 규정을 체계적으로 개정해 제규정을 마련했고, 내부적 문제점인 퇴직급여 지급의 오류 등을 발견해 정정했다. 이외기금운용에 대한 규정 이행 여부 및 리스크 업무를 담당해 기금운용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조사가 끝난 이후 활동을 하는 것은 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금감원의 해석이 나왔다.
윤상록씨가 연금 운용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질문은 근거 제시 없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윤 씨는 특감 후속조치를 위해 법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다.
#동천유타워 관련
△제기된 문제: 동천유타워 용인 땅에 대해서 부동산 매입 인가 대출인가? 분양을 통한 수익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과거 소유주가 전재용씨인데 과거 대통령의 비자금과의 연관성에 대해)
△재단의 입장: 투자가 아니라 대출이다. 분양 이익과는 상관 없는 대출이다. 3개월 대출에 1개월 단위 자동연장 계약을 한 것으로, 지난 7월25일 또 한차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우리는 연이자 8.5%로 대출(연장수수료 0.5%)을 해주었을 뿐이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마치 전두환의 은닉재산이 재단과 연결된 듯한 인상을 갖게 하는데 그 땅은 신탁부동산에 의해 공매됐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대출이 이뤄졌다.
#리베이트 관련
△제기된 문제: 비영리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가?
△재단의 입장: 비영리재단은 과거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을 문제제기하는 측에서 악용하는 것이다. 비영리재단을 만든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중개인들이 업무수수료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법률상 연금재단에서는 이를 받을 수 없어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입자들을 위해 사용하려 하는 것이다.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감사 이후 재단은 리베이트를 받은 일이 없다.
#카지노 투자 문제 1
△제기된 문제: 지난해 12월에 총회연금재단이 약 130여억 원을 카지노를 운영하는 '제이비어뮤즈먼트(주)'라는 회사에 투자했다는데….
△재단의 입장: 지난해 12월 현대디지탈텍이라는 회사의 공장에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대출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 10%의 이자를 받은 것뿐이며, 이후 현대디지탈텍은 제이비어뮤즈먼트로 상호가 변경되어 올해 3월 카지노를 인수한 것으로 재단이 카지노에 투자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대출 원금 132억원, 6개월 이자 6억 1147만 9452원은 2013년 5월 30일부로 환수)
#카지노 투자 문제 2
△제기된 문제: 제이비어뮤즈먼트와 계약 체결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필했다. 이것은 그 건물이 총회연금재단의 소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가등기 비용이 일반적으로 4.5%~5%로 약 6억원~6억6천만 원인데 이 비용을 날려버린 것 아닌가? 이 건물은 타인에게 165억에 매도되었는데 연금재단에서는 132억만 받았다. 33억의 차익을 제이비어뮤즈먼트가 취하게 된 것 아닌가?
△재단의 입장: 재단이 설정한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 가등기이다. 담보가등기만을 설정한 재단은 이미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이상 제이비어뮤즈먼트의 매매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가등기 비용도 연금재단이 부담하지 않고 제이비어뮤즈먼트가 부담했다.
#특별감사 후 특정 기관에 기금을 맡기고 수수료를 올려주었다는 문제
△제기된 문제: 특별감사 이전에 분산 투자하였던 기금들을 특정 증권회사나 투자기관에 맡기고, 0.7% 지급되던 수수료를 두 배 이상인 1.5%를 지급하려고 하였고 결국 1.0%로 지급했다는데….
△재단의 입장: 특감 당시 특정 증권사에 집중해 기금을 맡기게 된 배경은 과거의 불법을 밝히기 위해 과거 연금재단 담당자와 관련있는 증권사를 배제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투자수수료는 운용사별로 차등화되는 것이 당연하며 우수한 운용사는 차별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이다.
#적자 회사에 투자했다는 문제
△제기된 문제: 적자회사인 그린 손해보험에 300여억 원을 투자했다는데….
△재단의 입장: 그린손해보험(현 MG손해보험)은 운영을 잘못해서 망한 회사이지만, 금융감독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건전하게 만들기로 한 곳이다. 한 회사에 우선협상권이 주어져 있고, 최대 주주로 자산 104조원의 새마을금고가 참여하고 있다. 우선협상권을 가진 이 회사가 새마을금고 보증 조건으로 사모펀드에 출자를 요청해 6.5% 확정투자수익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 투자는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한 보험회사 입찰과정에 참여해 인수자 지위를 획득한 자베스파트너스 투자조합에 새마을금고의 원금 및 수익보장에 의해 투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부실한 보험회사로부터 우량한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해 새로운 보험회사를 만든 것이므로 과거의 부실한 보험회사와는 다른 보험회사에 투자한 것이다.
#실무자 채용에 관련한 문제제기
△제기된 문제: 특감 이후 외부 감사위원이었던 류철근씨와 연금투자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윤상록씨가 특감 이후 어떻게 연금재단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는가?
△재단의 입장: 특감시 외부위원 중 준법감시인은 연금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업무 수행으로 인해 공인회계사라는 전문성과 연금재단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연금재단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입했다. 영입결과 연금재단의 정관 및 규정을 체계적으로 개정해 제규정을 마련했고, 내부적 문제점인 퇴직급여 지급의 오류 등을 발견해 정정했다. 이외기금운용에 대한 규정 이행 여부 및 리스크 업무를 담당해 기금운용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조사가 끝난 이후 활동을 하는 것은 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금감원의 해석이 나왔다.
윤상록씨가 연금 운용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질문은 근거 제시 없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윤 씨는 특감 후속조치를 위해 법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다.
#동천유타워 관련
△제기된 문제: 동천유타워 용인 땅에 대해서 부동산 매입 인가 대출인가? 분양을 통한 수익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과거 소유주가 전재용씨인데 과거 대통령의 비자금과의 연관성에 대해)
△재단의 입장: 투자가 아니라 대출이다. 분양 이익과는 상관 없는 대출이다. 3개월 대출에 1개월 단위 자동연장 계약을 한 것으로, 지난 7월25일 또 한차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우리는 연이자 8.5%로 대출(연장수수료 0.5%)을 해주었을 뿐이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마치 전두환의 은닉재산이 재단과 연결된 듯한 인상을 갖게 하는데 그 땅은 신탁부동산에 의해 공매됐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대출이 이뤄졌다.
#리베이트 관련
△제기된 문제: 비영리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가?
△재단의 입장: 비영리재단은 과거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을 문제제기하는 측에서 악용하는 것이다. 비영리재단을 만든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중개인들이 업무수수료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법률상 연금재단에서는 이를 받을 수 없어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입자들을 위해 사용하려 하는 것이다.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감사 이후 재단은 리베이트를 받은 일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