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3년 05월 31일(금) 17:27

부정 관련자들 소송ㆍ전별금 회수ㆍ개인 인맥 단절ㆍ상설 감시체제 신설
개혁 후 빠르게 안정 되찾는 '연금'
　

지난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개인 인맥 투자 등의 규정 위반 및 부정이 밝혀져 연금가입자들 및 총회로부터 우려를 샀던 총회연금재단이 특별감사 후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총회연금재단(이사장:김정서)은 지난 5월 28일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 5층에서 '2013 총회 연금 특감후속대책 진행보고 및 연금 규정ㆍ정관개정 설명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 총회의 특별감사 이후 연금재단의 변화 및 현 상황, 향후 연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재단에서는 지난 특감 주요 지적 사항 중 '전 이사장 및 사무국장 업무상 배임 및 횡령건'에 대해 합의조정 및 민형사 소송, 전별금 회수를 진행중이며, '최근 10년간 연간수익률이 4%로 기금운용 수익이 악화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체계 구축, 전문인력 선발, 체계적 금융기관 및 운용사 관리와 부실자산 정리 등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 인맥을 통한 투자와 과다수수료 지급 등 재단 규정을 위반해 자산운용사 평균수익이 무려 -21%까지 떨어졌다는 특감 지적에 대해서는 상설 준법감시체제를 신설하고 강화하고 있으며, 연금 기금 및 수급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규정과 정관을 개정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감 후 후속조치 사항 보고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연금재가입건에 대해 연금지급을 자체적으로 중단하고 재판 중에 있음을 밝혔다. 이 건은 1심에서 연금재단이 패소해 지난 4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외에도 연금재단은 개인대출금 상환, 회의비 유용 등에 대해 각각 소송을 진행중이고,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죄,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제출중이며,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된 전별금 4150만원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회수했고, 앞으로도 계속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재단은 특감 전까지 △개인 인맥에 의한 금융기관 선정과 증권사 1개로 과다수수료 지출 △자산운용사에 대한 관리 소홀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자산배분 △부동산 고가 매입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특감 후 △금융기관 선정시 이사회 의결에 의한 복수 기관(7개 금융사) 선정 △상벌을 명확히 한 차별화 된 자산운용사 관리 △시장에 맞는 상품 선택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 그 결과 연평균 4.72%였던 수익률이 특감 후 12.26%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설명회에서는 연금재단 운영 및 내부개혁 내용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사장 판공비는 월 100만원에서 0원으로, 법인카드 사용은 무한대에서 30만원으로 줄였으며, 사무국장의 판공비도 현재까지 청구금액이 0원이며, 법인카드도 월 5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한 상태다.
　
이외에도 투자심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기록하기로 했으며, 직원 급여를 조정, 퇴직적립금 이중 지출 환입, 퇴직금 과다 중간 정산액 환수, 연금지급 오류발견 수정, 규정 및 정관 개정 등의 내부개혁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설명회에서는 연금 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비합리적 연금규정과 비체계적 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입자간 형평성을 도모하며,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내용으로는 △퇴직연금 기본지급율 하향 조정 △퇴직일시금 지급율 하향 조정 △장애연금 중 질병에 의한 장애 제외 △장례비 지급액 변경 등이며, 규정 개정 후에는 2012년 기준 약 21억 30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연금재단은 2013년 4월 30일 현재 재단의 자산은 2981억 5504만원이며, 가입자는 1만 2734명, 현재 연금수급자는 633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