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사건에 오류 없앨 법적인 안전 장치 필요하다"

"법리사건에 오류 없앨 법적인 안전 장치 필요하다"

[ 교단 ] 장기발전연구위 토론회서 법리 부서 관계자들 제안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4월 10일(화) 10:13
   

총회 법리부서 관계자들은 총회장 직속의 법률자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최근 총회 내의 법적인 고소고발 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 법리부서 관계자들은 법리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를 없애기 위해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단의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 총회 교단장기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고시영)는 지난 5일 총회 회의실에서 총회 법리부서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제7차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와 같은 여러가지 의견들을 청취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선 현재 재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 총회 결의는 문제가 있다며 헌법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자들은 총회 법리 사건에 대해 자문을 받고 법적으로 오류가 없이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총회장 직속으로 법률자문위원을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법률자문위원은 총회에 접수된 법리사건을 배정하는 과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총회장 직속으로 변호자문단을 둬 총회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선 최근 사회와 교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목회자의 납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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