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원자력 발전 감소, 신생에너지 확대 추세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2년 02월 13일(월) 14:50
현 정부는 원전 생산 확대 고수, 반대 운동 확대 조짐
지난해 3월11일 일본 동북부 지진ㆍ쓰나미 이후 전세계는 다시 한번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안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한 일본에서의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힘은 미약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됐다.
이번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건의 복구비용으로는 약 20조엔(2백5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핵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일본의 생태계와 국민들은 방사능의 피해로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일본정부는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한 단계는 지났다고 선언했지만 최근에도 후쿠시마 주변의 지렁이에서 기준치의 40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으며，최근에는 사고지점에서 2백50km 떨어진 도쿄만의 해저에서도 고농도 세슘 오염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각종 식품에서도 세슘이 속속 발견되고 있고 아직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피해는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방사능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우려와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다.
# 일본 방사능 공포，전세계에 경각심
그러나 한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사건이 전세계에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우선 독일은 지난해 5월 30일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총 17개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해 온 독일은 이미 가동 중단된 8개 원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9기 중 6기는 2021년 말 폐쇄할 예정이고，가장 최근인 1988년 완공된 나머지 3기도 비상전력 수요 충당용으로 2022년까지만 가동한 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 전체 소비전력의 약 23%를 생산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독일은 1986년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 얻은 역사적 교훈과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용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독일은 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 부족분은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풍력ㆍ태양광ㆍ수력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독일 소비 전력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큰 로드맵까지 만들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에 더욱 투자할 뜻을 밝혔다.
독일을 필두로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에 눈뜨는 국가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다. 먼저 사고 당사자 일본의 경우에도 사고 직후 신규원전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기존의 원자력발전소 가동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하는 법을 발표했다. 비록 일본의 이 같은 발표가 완전 무원전 국가로의 선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의 이웃나라인 스위스도 2034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다. 스위스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무려 39%를 원전에 의존하는데 국민의 원전 운영 반대가 점차 심해지면서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이 수명을 마치면 새 원전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이탈리아도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정부의 원자력발전 계획에 거부 의사를 밝혀，원전 포기 국가에 합류할 전망이다
# 원자력 발전 늘리려는 정부
그러면，우리나라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 감소，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전세계적인 추세와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제1차 에너지 국가 전략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원전에 의한 전력생산을 59%까지 확대하는 등 원전 강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원전이 모두 21기(영광 6기，고리5기，월성4기，울진6기) 등이며 전체 에너지 공급량 중 약 31%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또 신고리 2，3，4호기를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며，또 신월성 1，2호기 및 신울진 1，2호기도 조만간 완공할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와 신울진 3，4호기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원전을 대체려면 현재로서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들 자원은 매장이 한정돼 있고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원자력 반대 목소리 높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반핵 운동성은 방사능폐기물 처리장과 신규 원전에 반대하는 운동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이슈가 아닌 지역만의 이슈로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방사능 위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원자력 반대 운동이 지역 운동을 넘어 탈 지역적인 시민 운동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최근 원자력 반대운동의 확산을 위해 탈핵신문 창간을 준비 중이다. 또한，종교계와 핵발전소 지역대책위 등 40여 시민단체 등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연대해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를 최고의 기치로 삼는 녹색당이 창당을 위해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독교에서도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NCCK 등에서 최근 잇따라 탈핵관련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열고，우리 다음세대의 모든 후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부여하는 원자력 발전 및 핵무기 사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재확인하고，핵 반대 운동에 교인들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유미호실장은 "핵과 인류를 결코 공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창조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기독교인들은 핵에 의한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듣고 핵사용 으로 인한 발생가능한 재앙을 막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당장은 에너지라는 단맛의 열매를 제공하지만 단 한번의 실수로도 지금 세대뿐 아니라 후대에 까지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핵. 과연 핵의 사용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기독교인들은 진지하게 해야할 때다.
지난해 3월11일 일본 동북부 지진ㆍ쓰나미 이후 전세계는 다시 한번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안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한 일본에서의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힘은 미약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됐다.
이번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건의 복구비용으로는 약 20조엔(2백5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핵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일본의 생태계와 국민들은 방사능의 피해로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일본정부는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한 단계는 지났다고 선언했지만 최근에도 후쿠시마 주변의 지렁이에서 기준치의 40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으며，최근에는 사고지점에서 2백50km 떨어진 도쿄만의 해저에서도 고농도 세슘 오염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각종 식품에서도 세슘이 속속 발견되고 있고 아직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피해는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방사능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우려와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다.
# 일본 방사능 공포，전세계에 경각심
그러나 한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사건이 전세계에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우선 독일은 지난해 5월 30일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총 17개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해 온 독일은 이미 가동 중단된 8개 원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9기 중 6기는 2021년 말 폐쇄할 예정이고，가장 최근인 1988년 완공된 나머지 3기도 비상전력 수요 충당용으로 2022년까지만 가동한 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 전체 소비전력의 약 23%를 생산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독일은 1986년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 얻은 역사적 교훈과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용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독일은 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 부족분은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풍력ㆍ태양광ㆍ수력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독일 소비 전력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큰 로드맵까지 만들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에 더욱 투자할 뜻을 밝혔다.
독일을 필두로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에 눈뜨는 국가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다. 먼저 사고 당사자 일본의 경우에도 사고 직후 신규원전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기존의 원자력발전소 가동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하는 법을 발표했다. 비록 일본의 이 같은 발표가 완전 무원전 국가로의 선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의 이웃나라인 스위스도 2034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다. 스위스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무려 39%를 원전에 의존하는데 국민의 원전 운영 반대가 점차 심해지면서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이 수명을 마치면 새 원전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이탈리아도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정부의 원자력발전 계획에 거부 의사를 밝혀，원전 포기 국가에 합류할 전망이다
# 원자력 발전 늘리려는 정부
그러면，우리나라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 감소，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전세계적인 추세와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제1차 에너지 국가 전략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원전에 의한 전력생산을 59%까지 확대하는 등 원전 강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원전이 모두 21기(영광 6기，고리5기，월성4기，울진6기) 등이며 전체 에너지 공급량 중 약 31%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또 신고리 2，3，4호기를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며，또 신월성 1，2호기 및 신울진 1，2호기도 조만간 완공할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와 신울진 3，4호기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원전을 대체려면 현재로서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들 자원은 매장이 한정돼 있고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원자력 반대 목소리 높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반핵 운동성은 방사능폐기물 처리장과 신규 원전에 반대하는 운동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이슈가 아닌 지역만의 이슈로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방사능 위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원자력 반대 운동이 지역 운동을 넘어 탈 지역적인 시민 운동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최근 원자력 반대운동의 확산을 위해 탈핵신문 창간을 준비 중이다. 또한，종교계와 핵발전소 지역대책위 등 40여 시민단체 등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연대해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를 최고의 기치로 삼는 녹색당이 창당을 위해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독교에서도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NCCK 등에서 최근 잇따라 탈핵관련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열고，우리 다음세대의 모든 후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부여하는 원자력 발전 및 핵무기 사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재확인하고，핵 반대 운동에 교인들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유미호실장은 "핵과 인류를 결코 공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창조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기독교인들은 핵에 의한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듣고 핵사용 으로 인한 발생가능한 재앙을 막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당장은 에너지라는 단맛의 열매를 제공하지만 단 한번의 실수로도 지금 세대뿐 아니라 후대에 까지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핵. 과연 핵의 사용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기독교인들은 진지하게 해야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