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2.북한 핵 개발과 한반도 평화
고영은목사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2월 06일(월) 16:33
북한의 원자력 기술 개발은 1950년대 중반으로 구소련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시작되었다. 4백만 톤이 넘는 양질의 우라늄이 매장된 우라늄광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게 원자력은 매력적인 에너지원 이었다. 1956년 3월 북한은 모스크바 인근 드브나(Dubna) 연구소-종합원자력연구소(United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가 설립되면서 구소련과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북한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소련을 방문하기 시작 하였다. 1965년에 IRT-2M 연구용 원자로가 영변의 영구단지에 세워졌고 이 원자로에 필요한 농축도 10%의 핵연료가 1973년까지 소련으로부터 제공되었다. 1974년 북한의 과학자들은 IRT-2M 원자로를 개량해서 농축도 80%의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1974년 3월에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 회의에서는 원자력법을 승인함으로써 원자력발전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고，그해 9월에 IAEA에 가입하였다. IAEA가입 후 북한은 서방권으로 부터 방사선 측정기，우라늄탐사 장비 등 핵관련 설비 도입을 추진하였으며，1976년에는 프랑스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관리과정 연구원，원자력 발전소 요원을 연수시켜 서방의 선진 원자력 기술을 습득하고자 했다. 1978년부터는 북한 지역 내 우라늄광 탐사를 본격 실시해서 총 매장량 2천6백만톤중 가채량 3백60만톤을 확인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은 본격적인 원자로 건설과 핵무기 개발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1980년부터 5MWe 원자로를 자체 기술로 건설하여 1986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였고，1983년에는 우라늄농축의 전 단계로 이산화 우라늄을 육화우라늄으로 전환하는 공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사실이 미 정보 위성 KH-11에 포착되자，미국은 북한을 NPT에 가입시켜 북한을 NPT의 강제조항인 원자로 시설의 사찰을 실시하고자 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를 국제사회로 끌어냈다. 현재 북한의 핵 관련 기술 인력은 6천명이 이상 되고，전문연구인력은 3천명 정도이며， 고급인력은 2백명에 이른다. 북한은 1986년에 영변 핵 단지 내에 액체 핵폐기물 저장소로 추정되는 시설을 완공하고， 인근에 고체 핵폐기물 저장소로 알려진 또 다른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래서 북한은 핵 개발 초기 작업부터 1992년 1월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우라늄 채광에서부터 플로토늄 생산에 이르는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핵연료주기를 대부분 완성하였다. 북한의 핵 물질에 대한 정확한 보유량은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의 현재 플로토늄 보유량은 30-50kg정도를 추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핵무기로 제조할 경우 6-10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이 핵 개발 목적을 살펴보면 몇 가지 목적이 있다. 우선 핵 개발은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이나 '악의 축' 국가로 분류하였다.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이러한 외적인 체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국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하고자 NPT탈퇴를 선언하였다. 둘째로 북한의 핵 개발은 경제적 실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의 경제는 과거에서부터 최근에까지 심각한 경제난으로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침체된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나 '테러 지원국 지정' 같은 북한 경제를 옥죄고 있는 사슬을 풀어야만 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대일관계개선과 협상을 통해서 전후 일본의 사과와 보상，그리고 경제지원과 더불어 대남관계에서는 남북 경제협력및 에너지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북한 경제를 살려야 했다. 셋째로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서 북한의 안전보장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탈냉전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은 북방 삼각 구도(북한，러시아，중국)와 남방 삼각구도(한국，미국，일본)를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가 국제적 지위의 약화와 더불어 북한은 초강대국 미국，경제대국 일본，그리고 한국 등 동북아 남방 삼각구도에 대한 심각한 안보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위협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비대칭 전력으로서 핵 개발을 필요로 했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 6개국(한국，북한，미국，일본，중국，북한，러시아)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6자회담을 6차까지 진행해 왔다. 그동안 4차，5차 회담에서 핵 문제 해결 합의점에 도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의 핵 문제는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대해서 교회는 성서적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입장들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 한반도 통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경우를 대비해서 통일 후의 한반도 상황들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고영은목사
북한이 핵 개발 목적을 살펴보면 몇 가지 목적이 있다. 우선 핵 개발은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이나 '악의 축' 국가로 분류하였다.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이러한 외적인 체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국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하고자 NPT탈퇴를 선언하였다. 둘째로 북한의 핵 개발은 경제적 실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의 경제는 과거에서부터 최근에까지 심각한 경제난으로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침체된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나 '테러 지원국 지정' 같은 북한 경제를 옥죄고 있는 사슬을 풀어야만 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대일관계개선과 협상을 통해서 전후 일본의 사과와 보상，그리고 경제지원과 더불어 대남관계에서는 남북 경제협력및 에너지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북한 경제를 살려야 했다. 셋째로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서 북한의 안전보장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탈냉전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은 북방 삼각 구도(북한，러시아，중국)와 남방 삼각구도(한국，미국，일본)를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가 국제적 지위의 약화와 더불어 북한은 초강대국 미국，경제대국 일본，그리고 한국 등 동북아 남방 삼각구도에 대한 심각한 안보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위협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비대칭 전력으로서 핵 개발을 필요로 했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 6개국(한국，북한，미국，일본，중국，북한，러시아)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6자회담을 6차까지 진행해 왔다. 그동안 4차，5차 회담에서 핵 문제 해결 합의점에 도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의 핵 문제는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대해서 교회는 성서적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입장들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 한반도 통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경우를 대비해서 통일 후의 한반도 상황들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고영은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