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북한과 한국교회<1>

김정은 체제의 북한과 한국교회<1>

[ 교계 ]

고영은목사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1월 30일(월) 14:38
지난 12월 17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소식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에도 충격을 주었다. 현재 남한 내에서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계속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아니면 체제가 붕괴 할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체제 붕괴를 말하는 사람들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과정에서 과거 김정일에 비해 후계 작업이 짧아 김정은으로 하여금 충분히 후계권력이 이양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과 이러한 후계구도를 이어나가기에 김정은의 나이가 너무 어려 최고 통치자로서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들고,셋째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경제난 등을 들고 있다. 그런 반면에 김정은 체제 유지 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가족국가적 성격을 가진 혈통적 정통성을 김정은이 가지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미 김정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2008년 김정일 위원장의 발병 후 당의 중앙군사위원회를 장악하는 등 상당기간 권력승계를 준비해서 권력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 사후에 그러했듯이 김정일 사후에도 북한은 한동안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김정일의 '유훈 통치'를 통해서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이동이 장기적으로 볼 때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로 가기 위해서는 김정은은 많은 요인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들 수 있다. 이미 만성화된 북한의 경제는 이미 북한의 위협적인 요소가 되어버렸다. UN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5백불로서 세계의 최빈국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제난은 북한의 식량체계를 무력화시켜 버렸다. 미국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의 북한의 식량배급은 성인 1일 배급량이 1백90g(성인 1일 권장량 7백g)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난은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의 건설로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가 이러한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강력한 북한 체제의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 지도층과 주민들의 의식구조의 변화와 북한 군부의 역학 관계의 변화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지난 과거 북한 지도층과 주민들, 그리고 북한군부의 체제에 대한 충성도는 강했고 90년대의 '고난의 행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과 지도층들의 충성도 약화와,통제력 약화에 따른 군부내 세력들간의 상호 갈등과 견제는 분열과 체제 위협적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으로 북한 지도부의 개혁ㆍ개방에 대한 태도의 여부이다. 단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현 지도부가 개혁·개방 정책을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경제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부분적 시장,외환,무역에 대한 태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중국식 시장경제의 부분적 도입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북한은 때로는 시장통제를 완화하기도 했고,때로는 통제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태도를 북한의 새 지도부가 유지할지 완화할 지에 따라 북한의 경제와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북한과 인적. 물적 교류를 직간접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사실 교회는 북한에 대해서 이중의 감정이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족 공동체와 회복과 통일 후의 교회 모습,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교회의 평화에 대한 역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많이 위축되어 왔다. 그리고 2010년 정부의 5.24 조치 이후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고,이로 인해 북한 경제는 더욱 중국 의존도를 높여가게 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경제의 7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지금은 교회가 경색된 남북 관계에 평화를 만들어 가고,굶주리는 동족의 아픔을 돌보며,대결보다는 교류를 통해 민족공동체의 의식을 회복시켜 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고영은목사(해양의료선교회 전 총무ㆍ명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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