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해법은?

남북관계 해법은?

[ 교계 ] 한반도평화연구원 제13회 평화포럼 개최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09년 03월 23일(월) 13:33
   
▲ "지금의 갈등이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右) .

남북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남남갈등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8일 정동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3층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연구원(이사장:김지철, 원장:윤영관)의 제13회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윤덕민교수(외교안보연구원)는 "국민적 합의가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으며 남남갈등이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북한과 관련 수동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남북갈등 문제해결의 첩경은 남남갈등의 해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포럼에는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김근식(경남대) 윤덕민교수 등이 위기의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으며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와 전 통일부 차관인 조건식사장(현대아산)이 논평을 맡았다. 발제자들은 남북간 대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포용정책을 지속하되 수정된 정책이 필요하며 정부간 대화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과의 경제 및 사회적 접촉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비핵 개방 3000'정책을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대규모 지원 프로젝트로 해석한 윤덕민교수는 "북한의 강경노선이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탓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남북간 인적물적교류와 개성공단 금강산 개성 관강사업 등 과거정부의 기존 경협사업을 모두 계승했으며 진정성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의해왔다는 주장이다. 윤 교수는 그 근거로 2008년도 전년대비 남북교역 1.2%(18억2천만불) 증가, 남북왕래인원 24.8% 증가, 개성공단 북측근로자가 74% 증가한 것을 제시했다. 탈북자 교육지원의 중요성을 피력한 란코프교수의 주장과 관련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교수(서울대)는 "교회의

   
▲ "갈등의 남북관계, 이대로 괜찮은가요?"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교회만이 탈북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탈북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 통일부 차관인 조건식사장(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문제, 당국간의 대화 등에 "현대아산도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갈등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하면서도 "갈등국면에서 남북 경협사업의 추진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해법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제시했다. 또한 "현 정부가 국정운영에 있어 솔로몬의 지혜에 나오는 친어머니의 심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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