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수령 거부한 국민기금, 이제와 지급?

20년간 수령 거부한 국민기금, 이제와 지급?

[ 교계 ] 정대협 논평 발표 "피해자들 요구 묵살 행위"

최은숙 ches@pckworld.com
2014년 04월 01일(화) 14:01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며 1992년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수요집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중순 경 서울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 관계자와 만났다.

한 언론에 따르면 이날의 만남은 일본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야마모토 야스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지역정책과장과 주한 일본대사관 소속 참사관이 직접 나와 아베총리가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실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진정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윤미향 이하 정대협) 관계자는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언가 행동을 취하려는 것 아닌가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여성을 위한 아시아국민기금을 추가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사실은 불온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기금은 설립 당시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각국 지원단체와 한국정부도 일본정부의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적 기금에 불과하다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힌 실패한 시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은밀히 접촉하고 기금 지급의 수령을 높이기 위한 브로커 고용 등 숱한 문제를 낳은 채 지난 2007년 활동이 종료됐다.

정대협 이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다시 국민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은 지난 20년 간 국민기금 수령을 거부하며 일본정부의 국가적 책임 인정과 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의 요구를 다시 한 번 묵살하는 것"이라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장급 접촉이 타진되고 있는 분위기에 휩싸여 일본의 이러한 행보가 진정성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길 기대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일본정부를 향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전혀 수정되지 않은 원안을 내보였다는 것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치 간이라도 보듯, 해묵은 얘기를 꺼내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묻겠다는 것 자체가 이해 불가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덧붙여 "이번 만남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우리 정부도 우스운 꼴이 됐다"고 지적한 정대협은 "정부 간 교섭을 앞두고 은밀한 개별 접촉이 이뤄진 것도 까맣게 모른 채 넋 놓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면 우리정부의 정보력과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도 쓴 소리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