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엄중 처벌해야"

서울YMCA(이사장:조기흥)가 신용카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성명서를 지난 1월 22일 발표하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업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Y는 "2012년 KT 870만 개인정보유출사건 당시 정보처리 및 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해당 사건이 처리되는 결과가 사건 이후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과 수준을 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당시 제대로 된 처벌이나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 결과가 이번 사태로 귀결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 이후 카드 3사의 피해 고객에 대한 대응 태도 역시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충분한 사과와 재발방지 및 보상보다는 검찰 발표를 인용해 '외부에 유통되지 않았다' '2차 피해의 우려가 없다' 운운하며 이번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건 수사는 이제 유출 당한 카드사업자에 대한 수사로 전환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관리자의 책임을 물어 해당 법령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 같은 사태와 이용자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보안관리 책임과 관련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게 법률과 사회가 요하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