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3년 01월 21일(월) 10:12

석유와 달리 대체 불가능한 필수 자원
수량확보 치우친 'MB 4대강' 총체적 부실

물은 가까운 미래에 석유만큼이나 귀중한 자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는 태양열이나 풍력, 조수부력 등 다른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지만 물은 대체불가능한 필수 자원이기에 그 중요도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하천을 사이에 둔 나라들의 분쟁을 막기 위해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 각 나라마다 물을 소중히 다루고 관리하는 것이다.
　
물 관리를 잘하는 국가로 흔히 독일을 이야기 한다. 한국에서는 독일이 가정마다 빗물탱크를 설치해 물을 재활용하는 곳으로 소개되곤 하는데 사실 독일은 수자원 확보보다 수자원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라인강의 수질이 늘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면 아무때나 가져다 쓰면 되지 않는가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수량(水量)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MB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수량 확보 및 수질개선에도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공언을 했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보의 내구성 부족 △수문 안정성 부족 △수질 관리 부실로 인한 음용수 안전성 저하 △불합리한 준설 계획 △유지관리비 과다 책정으로 인한 사업비 낭비 등 '총체적 부실'로 지적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MB정부 4년간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재원은 22조2천억 원 가량이다.
　
반면, 독일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지양하고 오ㆍ폐수의 완벽한 처리에 공을 들였다. 공장의 경우 폐수를 중앙하수처리장(주로 생물학적 처리 담당)에 보내기 전 반드시 자체 정화시설(생화학적 처리 담당)을 거치도록 해 오염물질의 95% 이상을 제거해야 한다. 최근 상주 웅진 폴리실리콘 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돼 하류지역 수질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공장주와 직원들의 의식 수준부터가 다르다. 또한, 일반인들이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독일 연방 정부가 지출하는 상하수도 관련 예산 중 70%가량은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쓰일 정도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22조2천억 이상이 소요된 사업이 '총체적 불량'으로 지적된 시점에서 독일의 수자원정책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