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출산율 높이기 프로젝트3, 저출산이 부르는 재앙 막으려면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0년 01월 15일(금) 10:06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 또한 젊은층이 출산을 꺼리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만들기에 급급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곤두박질 치던 1980， 90년대까지도 정부는 1960， 70년대 가족계획 정책에 따라 산아제한 정책을 고집해 왔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불러올 재앙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자 정부는 지난 2006년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을 내 놓은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래기획위원회를 주재하고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열기도 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엔인구현황보고서가 발표한 것을 인용하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경제 위기 등의 여파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같은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청년층 취업난 가중과 고용불안정성 증대 등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 출산 및 양육부담 가중과 사회전반적 고비용 구조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유연한 근로환경 미흡과 기혼여성 차별 현상 여전 등으로 인한 가정과 직장 병행 곤란， 양육부담의 여성 편중과 다양한 가족형태의 불수용 등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악화 등을 꼽았다. 그리고 소(小)자녀관의 확산과 결혼관의 약화 등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산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를 덜어 주자는 의도에서 이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출산이후에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산장려금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출산장려금 또한 지역별 편차가 크다.
출산장려금을 지금하고 있는 여주군의 한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군내 출산 현황을 보면 출산율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담당자는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울 강남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한 자녀를 두고 있는 한 직장 여성은 "강남의 경우 출산 장려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몇 배가 많지만 그 것을 믿고 출산 계획을 세우는 여성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한 두 가지 사교육을 시킬 경우 한 달에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 든다"고 말한다. 강남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떨어진 1.0명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 가구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에 적격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의 경우 출산과 자녀 양육 보다는 부부가 삶의 가치를 다른 곳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된다. 또한 안정된 직장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과 노력 보다는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안정적인 환경속에서 출산과 자녀양육을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의 의식 변화가 없이는 사살상 출산율 높이기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가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여성고용정책과 육아지원정책， 성평등한 가족정책 등 다양한 사회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출산고령사회원회가 2006년 '새로마지플랜 2010'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출산율을 회복한 프랑스와 스웨덴 덴마크 필란드 등은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을 했으나， 모성권(집에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수당을 주는 방식)을 강조하며 예산을 투여한 독일 이탈리아 등은 출산율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보고하면 국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과거에 출산은 결혼이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의무'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가족개념의 변화 등으로 출산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신들의 삶의 질이 우선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출산은 '선택'일 뿐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임여성 부부의 의식 변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합계출산율이 곤두박질 치던 1980， 90년대까지도 정부는 1960， 70년대 가족계획 정책에 따라 산아제한 정책을 고집해 왔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불러올 재앙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자 정부는 지난 2006년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을 내 놓은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래기획위원회를 주재하고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열기도 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엔인구현황보고서가 발표한 것을 인용하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경제 위기 등의 여파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같은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청년층 취업난 가중과 고용불안정성 증대 등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 출산 및 양육부담 가중과 사회전반적 고비용 구조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유연한 근로환경 미흡과 기혼여성 차별 현상 여전 등으로 인한 가정과 직장 병행 곤란， 양육부담의 여성 편중과 다양한 가족형태의 불수용 등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악화 등을 꼽았다. 그리고 소(小)자녀관의 확산과 결혼관의 약화 등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산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를 덜어 주자는 의도에서 이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출산이후에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산장려금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출산장려금 또한 지역별 편차가 크다.
출산장려금을 지금하고 있는 여주군의 한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군내 출산 현황을 보면 출산율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담당자는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울 강남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한 자녀를 두고 있는 한 직장 여성은 "강남의 경우 출산 장려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몇 배가 많지만 그 것을 믿고 출산 계획을 세우는 여성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한 두 가지 사교육을 시킬 경우 한 달에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 든다"고 말한다. 강남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떨어진 1.0명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 가구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에 적격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의 경우 출산과 자녀 양육 보다는 부부가 삶의 가치를 다른 곳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된다. 또한 안정된 직장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과 노력 보다는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안정적인 환경속에서 출산과 자녀양육을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의 의식 변화가 없이는 사살상 출산율 높이기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가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여성고용정책과 육아지원정책， 성평등한 가족정책 등 다양한 사회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출산고령사회원회가 2006년 '새로마지플랜 2010'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출산율을 회복한 프랑스와 스웨덴 덴마크 필란드 등은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을 했으나， 모성권(집에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수당을 주는 방식)을 강조하며 예산을 투여한 독일 이탈리아 등은 출산율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보고하면 국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과거에 출산은 결혼이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의무'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가족개념의 변화 등으로 출산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신들의 삶의 질이 우선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출산은 '선택'일 뿐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임여성 부부의 의식 변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