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출산장려금,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 교계 ] 원정 출산하는 엄마들까지 생겨나 보완 시급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0년 01월 12일(화) 12:00

현재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시행 준비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는 광역 10곳, 기초 1백38곳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이 다르고 지급액 또한 다르다. 무엇보다 재정의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간의 격차가 커 지역주민 간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한다. 일부 임신부들은 장려금이 많은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이른바 '원정출산'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다.

# 지역별 출산장려금 지급 격차 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도내 29개 시ㆍ군 가운데 군포시와 화성시 등은 둘째 아이부터 50만원을 지원하는데 반해 시흥시는 10만원을 주는데 그친다. 셋째 아이의 경우 이천, 용인시, 여주군 등은 1백만 원을 지급하는데 반해 고양시는 20만원에 불과하다.
 
전남 완도군은 올해부터 셋째 출산 때 1천만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나 인접해 있는 신안군의 경우 장려금 대신 출산용품만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경남 마산시와 합천ㆍ창녕군은 셋째 출산시 각각 2백만 원과 5백만 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지만 사천시와 거제시는 20만~30만원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는 강남과 강북간 출산장려금 지급에 큰 격차를 보인다. 강남구는 둘째 1백만 원, 셋째 5백만 원, 넷째 1천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지만 신혼부부의 수가 많은 노원구는 둘째 1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50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인다.
 
마포구와 구로구는 출산장려금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구는 둘째 20만 원, 셋째 1백만 원, 넷째 3백만 원, 다섯째 5백만 원을 지급한다. 성동구는 관내 일반분양 아파트의 3%를 다자녀 가구에 특별 공급하며, 차량 취득 및 등록세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 눈에 띄는 지역별 저출산 정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서초구가 특히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서초구는 출산율이 전국평균을 밑도는 서울 안에서도 출산율이 0.97명으로 최하위권. 서초구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2014년까지 보육정보센터와 놀이 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종합 보육시설 5곳을 짓기로 했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보육사는 물론이고, 의사, 간호사까지 상주하는 대단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동별로 중규모까지 만들어 가까운 곳에 맡길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출산장려금도 늘려서 셋째는 1백만 원, 넷째부터는 5백만 원을 지급한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을 위해 보육시설에 0세반을 더 만들고 밤 10시까지 연장운영도확대할 방침이다.
 
한살 이하 필수예방접종도 전액 지원하고, 셋째 이상 가정에는 집으로 아이돌보미를 80시간까지 무료로 보내주는 지원서비스도 시작한다.
 
이외에도 이색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쓰는 지자체들도 많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서는 지난해부터 10만 횡성인 되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축하카드와 함께 특산물을 전달하는 '신생아 가구 축하 특별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안흥면은 이 이벤트를 통해 신생아 출생 가정에 도내 고품질 미역 등 지역 특산품을 전달하고 방문 상담을 전개해 출산 장려 시책을 홍보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는 지난 송년행사시 공무원들이 출산장려를 위한 연극을 공연하기도 했다.
 
출산지원시책 및 출산 육아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05년에 오픈한 공익정보포탈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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