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노동력감소...교인 감소까지

저출산, 노동력감소...교인 감소까지

[ 교계 ] 출산율높이기 프로젝트2-왜 해결결해야 하나?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0년 01월 06일(수) 09:30

어떤 일이든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결과가 있음을 예고 한다. 특히 노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항이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결국 줄어드는 아동인구에 비해 늘어나는 고령인구로 인해 우리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를 예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노인인구(65세 이상)를 부양해야하는 비중이 지난 2005년에 8명이 1명이었으나 오늘과 같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2020년에는 4명이 1명, 2050년에는 1명이 1명이 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어러한 결과는 노인 부양을 위한 세금의 증가와 사회보장비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고, 재생산을 위한 재투자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결국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단순논리가 성립된다. 또한 현대의학의 발달 등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수명의 증가는 노인질환의 예고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인 부양 비용부담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200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노령연금수급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해 불균형을 이룬다. 이 자료는 제도부양비(노령연금수급지수/가입자수)를 2010년에 13.3%, 2015년에 16.0%로 상습곡선이 이어지고, 2030년대 초반에 50%를 넘어서 2035년에 53.7%, 2040년에 67.5%, 2050년에 88.5%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타 연령층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75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더욱더 커지며, 노인 요양비용도 치매노인 수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결과는 우리 나라 건강수명이 평균수명에 비해 10살 정도 낮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인 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대간의 갈등 현상 또한 첨예화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해 생산력을 읽는 노인인구가 능가하면서 세대간 갈등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사회 안전망 마져도 위협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생산인구의 감소는 결국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로부터 노동인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가 맞물려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고한다. 결국 산업 구조의 변화까지 초래하게 된다.

사회복지 부분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인 변화도 불가피하다. 생산인구 감소로 1인당 노인부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족중심의 노인부양이 국가차원에서 사회복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사회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화려한 건물만 남아있는 유럽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찾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이 2.1명인 것을 감안할 때 전도에 의한 새로운 기독교인의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현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지속될 때 인구 감소현상과 비례해서 결국 교회도 출석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과 별도로 현재 교회학교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볼 때 앞으로 한국교회가 오늘과 같은 성장세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산율 저하와 교회학교의 감소 등은 결국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교인수 증가에 맞춰 교회 건축 규모를 확대해 왔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의 교인수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10년후인 202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자연증가에 따른 교인수 조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 교인수의 감소는 결국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 진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눈앞에 닥처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할 수도 없으며, 한국교회는 더이상 성장할 수 없어 문을 닫아야 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놓여 있다. 특히 교회가 방관자의 자세로 이 문제를 보아서는 안된다. 저출산 문제가 결국 한국교회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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