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7회총회 ] 총회연금재단 관련 규칙부·정치부 보고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9월 23일(금)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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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금을 5년간 14.93% 삭감한 후, 2028년부터 평균보수액 산정 기준을 과거 '최종 3년 평균'에서 '재평가율을 적용한 전체 평균'으로 변경하는, 연금 지급률 개정안이 결의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21일 제107회 총회에서 규칙부가 상정한 '총회연금재단 정관, 연금규정, 연금규정 시행세칙, 개인대출 규정 등'의 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이번 결의에 따라 2023년 신규수급자부터 연금이 3% 감액돼 지급된다. 현행을 기준으로 2023년 신규 수급자는 -3%, 2024년 신규 수급자는 -6%, 2025년 -9%, 2026년 -12%, 2027년 -14.93% 감액해 지급된다.
2028년부터는 퇴직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크게 변경된다. 현행 '최종 3년 평균보수액의 40%'인 기본지급률이 '전체평균(재평가율 적용) 보수액의 45%'로 바뀐다. 지금까지 높은 퇴직연금액을 받기 위해 마지막 3년간 낸 납입금이 중요했지만, 이젠 전체 납입기간 동안 낸 납입금을 모두 계산에 반영한다.
이와 같이 기본지급률을 변경하면, 전체 가입자의 연금 평균 삭감률은 14.93%다. 가입자 개인별로 삭감률의 편차가 있지만,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3%씩 줄여나간다. 5년 동안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14.93%를 감액하고, 2028년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정산한다.
2023~2027년 중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의 경우, 2028년부터 전체평균(재평가) 기준을 소급적용해 퇴직연금액이 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5년간은 유예기간이자, 퇴직급여를 '재평가평균보수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입법예고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의 연금도 감액된다. 2022년 연말 이전 급여가 개시된 기존 수급자에 대해 2023년 -1.5%, 2024년 -1.5%(누적 -3%), 2025년 -1.5%(누적 -4.5%), 2026년 -1.5%(누적 -6%), 2027년 -8.93%를 감액해 총 누적 -14.93% 감액한다. 2028년부터 기존수급자에겐 매년 물가 변동율을 적용해 지급한다.
한편, 제107회 총회에서 연금 지급률뿐 아니라 중도해약, 개인대출, 이사회와 관련한 정관과 규정도 개정됐다.
중도해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명시됐다(연금규정 제45조의 4). 또한 해약시 납입 원금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102회 총회에서 개정됐던 과거 규정으로는 8년 이상 납입해야 원금 전액 회수가 가능했고, 10년 이상 납입해야 이자를 가산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
개인대출 한도액은 1000만 원 증가했다. 과거 납입기간 2~4년의 경우 납입총액의 30%, 4년 이상인 경우 50% 범위 안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됐지만, 이제부터 개인대출의 납입기간 2년 이상인 가입자는 모두 납입총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연금재단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있다. 이제 연금재단 이사회에 총회 목사 부총회장이 참여한다. 그동안 총회가 당연직 이사로 '총회 사무총장'을 파송해왔으나, 이제 '목사 부총회장'을 파송한다. 또한 정관 제14조(이사회 임원 선출과 임기) 수정으로, 이사장을 연임할 수 없도록 변경됐다.
또한 정관 개정과 '총회연금주일' 지정으로 연금재단이 기부금을 받을 준비를 마쳤다. 앞서 국세청에 질의해 답변을 받은 연금재단은 정관 제3조(목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는 일에 힘쓰며'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 정치부 보고 중에도 연금재단 설립일(1987년 12월 14일)인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총회연금재단주일'로 지정해 총회산하 전국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재단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청원해 허락받았다.
최샘찬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21일 제107회 총회에서 규칙부가 상정한 '총회연금재단 정관, 연금규정, 연금규정 시행세칙, 개인대출 규정 등'의 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이번 결의에 따라 2023년 신규수급자부터 연금이 3% 감액돼 지급된다. 현행을 기준으로 2023년 신규 수급자는 -3%, 2024년 신규 수급자는 -6%, 2025년 -9%, 2026년 -12%, 2027년 -14.93% 감액해 지급된다.
2028년부터는 퇴직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크게 변경된다. 현행 '최종 3년 평균보수액의 40%'인 기본지급률이 '전체평균(재평가율 적용) 보수액의 45%'로 바뀐다. 지금까지 높은 퇴직연금액을 받기 위해 마지막 3년간 낸 납입금이 중요했지만, 이젠 전체 납입기간 동안 낸 납입금을 모두 계산에 반영한다.
이와 같이 기본지급률을 변경하면, 전체 가입자의 연금 평균 삭감률은 14.93%다. 가입자 개인별로 삭감률의 편차가 있지만,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3%씩 줄여나간다. 5년 동안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14.93%를 감액하고, 2028년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정산한다.
2023~2027년 중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의 경우, 2028년부터 전체평균(재평가) 기준을 소급적용해 퇴직연금액이 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5년간은 유예기간이자, 퇴직급여를 '재평가평균보수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입법예고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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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107회 총회에서 연금 지급률뿐 아니라 중도해약, 개인대출, 이사회와 관련한 정관과 규정도 개정됐다.
중도해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명시됐다(연금규정 제45조의 4). 또한 해약시 납입 원금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102회 총회에서 개정됐던 과거 규정으로는 8년 이상 납입해야 원금 전액 회수가 가능했고, 10년 이상 납입해야 이자를 가산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
개인대출 한도액은 1000만 원 증가했다. 과거 납입기간 2~4년의 경우 납입총액의 30%, 4년 이상인 경우 50% 범위 안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됐지만, 이제부터 개인대출의 납입기간 2년 이상인 가입자는 모두 납입총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연금재단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있다. 이제 연금재단 이사회에 총회 목사 부총회장이 참여한다. 그동안 총회가 당연직 이사로 '총회 사무총장'을 파송해왔으나, 이제 '목사 부총회장'을 파송한다. 또한 정관 제14조(이사회 임원 선출과 임기) 수정으로, 이사장을 연임할 수 없도록 변경됐다.
또한 정관 개정과 '총회연금주일' 지정으로 연금재단이 기부금을 받을 준비를 마쳤다. 앞서 국세청에 질의해 답변을 받은 연금재단은 정관 제3조(목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는 일에 힘쓰며'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 정치부 보고 중에도 연금재단 설립일(1987년 12월 14일)인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총회연금재단주일'로 지정해 총회산하 전국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재단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청원해 허락받았다.
최샘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