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06월 27일(월) 10:08

총회 재판 관련 서류 접수건과 총회 재판국 판결 건수가 2년간 감소 추세를 보여줘 귀추가 주목된다.

총회가 한 회기에 80여 건의 재판 소송 건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현실에 반해 최근 2년간 재판 관련 서류 접수건과 재판 건수의 감소는 정책 총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재판 관련 서류 접수건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기소위원회 폐지를 지적하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와 함께 코로나의 영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인 분석이 요청된다.

최근 총회가 접수한 공문 통계에 따르면, 제102회 총회에 872건의 재판 관련 서류가 접수된 것을 정점으로 이후 제103회와 104회, 105회에 각각 722건과 499건, 323건이 접수됐다. 특히 104회 총회 이후엔 재판 관련 서류 접수건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기소위원회 폐지와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하는 분석이 많다.

총회 재판 서류 접수건와 총회 재판국에서 실제적으로 판결한 건수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흐름이 분석된다. 총회 재판국에서 실제적으로 판결한 건수를 보면, 제101회기 68건, 102회기 83건, 103회기 87건을 정점으로 이후 104회기 55건, 105회기 48건 등으로 절반 정도 감소된 수치를 기록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헌법질의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건수는 변동이 없지만 규칙질의에 대한 규칙부의 해석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위원회의 해석건수를 보면, 제97회기 74건을 시작으로 98회기 125건, 99회기 97건, 100회기 88건, 101회기 109건, 102회기 84건, 103회기 102건, 104회기 71건, 105회기 8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규칙부의 해석건수를 보면, 97회기 13건을 시작으로 98회기 7건, 99회기 16건, 100회기 12건, 101회기 8건, 102회기 17건, 103회기 24건, 104회기 21건, 105회기 27건 등이다.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