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특집 ]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3. 안정과 평화의 길을
고영은 교수
2022년 02월 23일(수)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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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두 세력은 무수히 한반도를 그들의 세력 패권아래 두고자 진출을 시도했었다. 한반도가 계속해서 분단상태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과거 냉전시절에도 그러했듯이 계속해서 국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살게될 것은 너무 자명하다. 가끔 수업시간에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을 받곤한다. "통일을 하고자 한다면 군사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통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질문과 함께 "북한정권이 갑자기 붕괴하고, 북한에 급변사태가 벌어진다면 쉽게 통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내용이다.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은 우리 남북한 모두를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이 전쟁은 이겨도 지고, 져도 지는 게임과 같은 것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북한 붕괴와 통일을 선호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이 질문 역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설령 북한 붕괴사태가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 국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 지역을 넘어갈 수는 없다. 우리 헌법상 북한 지역은 미수복 지역으로 명확한 우리 영토로 구분되지만 북한은 현재 UN 회원국이라는 사실이다. 당연히 우리가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 상황으로 북한 지역에 국군을 투입하게 된다면 엄연한 국제법 위반행위로서 침략행위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다면 이미 1960년대 북중간에 맺어진 조중군사협력조약에 따라 중국군이 자동으로 북한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될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자동군사개입조약은 1990년대 파기되었지만, 조중군사협력조약은 아직도 살아있는 조약이다. 즉 언제든지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국군이 자동적으로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의 급변사태는 한반도 내에서 군사충돌로 번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사에서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이루고자 했지만 통일보다는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예멘을 통해 볼 수 있다. 과거 분단국가였던 예멘은 통일과정에서 내전이 발생하였고, 현재 남북 예멘은 자신들의 전쟁이 아닌 아랍국가들의 대리전 형태로 변형되었다. 따라서 사실상 남북 예멘 국민들의 생존권은 본인들의 선택이 아닌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일이 우리 민족 문제이지만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국제관계는 국제적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패권국가들이나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우크라이나 역시 패권국가들의 자국중심 이해관계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때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핵무기를 3000여 개씩이나 보유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댓가로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최근 현실에서는 이 약속 문서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하루하루 전쟁의 공포속에서 살고 있다.
결국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 문제를 접근해 가지 않으면 우리 한반도 문제의 선택을 우리의 선택이 아닌 구한말처럼 주변국들의 이해에 따라 한반도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대립보다는 화해와 평화를 통한 상생을 통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를 안정화시키고 상호신뢰성을 바탕으로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나가는 길이 답답하고 더디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일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중이지만 안정과 평화의 길을 열어갈 것을 희망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과제를 생각해 본다.
우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한 상호 민족공존경제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이 한반도 민족공존경제는 크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통일비용을 낮출 수 있다. 둘째, 남한기업들의 저비용 고생산성으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이전과 이후 남북한 경제에 상호 윈윈 전략인 것이다. 셋째, 현재 남북 주민들간 상호소통이 막혀 있는데 민족공존경제 개념은 남북 소통의 장을 열어줄 수 있다. 한 국가의 국력을 평가할 때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한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남한은 북한에 비해 약 40배 정도의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군사력은 남한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세계 28위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한 것으로 국제 연구기관들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산업생산력이나 기술력 역시 북한은 남한과 비교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압도적인 국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로 갈 수 있는 평화와 안정을 위해 레버리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은 개성공단이 북한에 외화를 퍼주기 사업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과연 그럴까? 당시 개성공단에 입주 기업들에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나 세금으로 주는 돈은 년간 1억 달러 정도였고, 우리 남한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년간 20억 달러에 달했다. 퍼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개성공단 사업은 사실상 북한에 퍼주기보다 북한 노동자 한 달 야간초과근무수당까지 합해 15만원 정도의 저임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더 많이 퍼온 사업이었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 소통 측면에서 볼 때도 당시 개성공단 123개 기업에 고용된 북한 근로자 5만 3000명이 최소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2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매일 남한사람을 접하고 남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매체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도 개성에 배치되었던 북한 포병여단을 후방지역으로 이동 배치했었다. 이처럼 남북 민족공존경제를 형성하는 것은 비단 남한기업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 통일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이 주변 국가들의 이해와 동의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통일 당사국의 평화와 안정을 발판으로 한 통일에 대한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안정과 평화에 대한 노력이다. 마태복음에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2022년 새해에 분단과 갈등으로 얼룩진 한반도가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
고영은 교수(총회통일연구소, 영남신학대학교)
현대사에서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이루고자 했지만 통일보다는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예멘을 통해 볼 수 있다. 과거 분단국가였던 예멘은 통일과정에서 내전이 발생하였고, 현재 남북 예멘은 자신들의 전쟁이 아닌 아랍국가들의 대리전 형태로 변형되었다. 따라서 사실상 남북 예멘 국민들의 생존권은 본인들의 선택이 아닌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일이 우리 민족 문제이지만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국제관계는 국제적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패권국가들이나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우크라이나 역시 패권국가들의 자국중심 이해관계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때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핵무기를 3000여 개씩이나 보유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댓가로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최근 현실에서는 이 약속 문서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하루하루 전쟁의 공포속에서 살고 있다.
결국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 문제를 접근해 가지 않으면 우리 한반도 문제의 선택을 우리의 선택이 아닌 구한말처럼 주변국들의 이해에 따라 한반도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대립보다는 화해와 평화를 통한 상생을 통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를 안정화시키고 상호신뢰성을 바탕으로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나가는 길이 답답하고 더디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일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중이지만 안정과 평화의 길을 열어갈 것을 희망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과제를 생각해 본다.
우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한 상호 민족공존경제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이 한반도 민족공존경제는 크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통일비용을 낮출 수 있다. 둘째, 남한기업들의 저비용 고생산성으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이전과 이후 남북한 경제에 상호 윈윈 전략인 것이다. 셋째, 현재 남북 주민들간 상호소통이 막혀 있는데 민족공존경제 개념은 남북 소통의 장을 열어줄 수 있다. 한 국가의 국력을 평가할 때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한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남한은 북한에 비해 약 40배 정도의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군사력은 남한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세계 28위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한 것으로 국제 연구기관들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산업생산력이나 기술력 역시 북한은 남한과 비교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압도적인 국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로 갈 수 있는 평화와 안정을 위해 레버리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은 개성공단이 북한에 외화를 퍼주기 사업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과연 그럴까? 당시 개성공단에 입주 기업들에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나 세금으로 주는 돈은 년간 1억 달러 정도였고, 우리 남한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년간 20억 달러에 달했다. 퍼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개성공단 사업은 사실상 북한에 퍼주기보다 북한 노동자 한 달 야간초과근무수당까지 합해 15만원 정도의 저임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더 많이 퍼온 사업이었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 소통 측면에서 볼 때도 당시 개성공단 123개 기업에 고용된 북한 근로자 5만 3000명이 최소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2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매일 남한사람을 접하고 남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매체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도 개성에 배치되었던 북한 포병여단을 후방지역으로 이동 배치했었다. 이처럼 남북 민족공존경제를 형성하는 것은 비단 남한기업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 통일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이 주변 국가들의 이해와 동의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통일 당사국의 평화와 안정을 발판으로 한 통일에 대한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안정과 평화에 대한 노력이다. 마태복음에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2022년 새해에 분단과 갈등으로 얼룩진 한반도가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
고영은 교수(총회통일연구소, 영남신학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