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등 과잉법안의 폐기 촉구

차별금지법안 등 과잉법안의 폐기 촉구

한교총, 진평연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4년 03월 08일(금) 12:57
한국교회총연합과 11개 시민단체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등 과잉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안 등 과잉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한국교회총연합과 11개 시민단체가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등 과잉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대표회장:김운성) 등 시민단체는 7일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부 법안의 폐기 및 22대 국회의 바른 입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진평연 김운성 목사(영락교회)는 "오늘날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기독교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긋나게 함으로 인류의 미래와도 관련 있다"며 "일부 법들은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일부 법안은 자유로운 낙태를 가능하게 해 상충한다. 기독교학교에서는 예배와 성경 교육의 자유를 박탈함으로 자녀를 낳고 지키는 가치를 가르치는 일을 봉쇄해 가정과 자녀,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운성 목사는 "더욱 기도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인류의 문제로 부각해 국민에게 법의 무분별함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효율성과 방향성이 분명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는 인사를 통해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가정을 지키는 소중한 결혼제도가 무너지지 않는 성경적 창조 원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 지구촌을 보존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역차별이 자행되고 있지만, 국회는 정치 본연의 일을 감당하고 가정과 사회가 바로 서는 나라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등 과잉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22대 국회에 바른 입법을 요구한다' 성명을 발표하고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길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안 등 과잉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면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염병예방법의 독소조항 재개정을 요구한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고 개방 이사를 늘리는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라며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사학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과도한 것이기에 22대 국회는 사학법을 원래대로 다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생명윤리를 존중하고 저출산을 막기 위해 낙태법(형법·모자보건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하며 "국회는 이제라도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성범죄와 유전질환 등을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낙태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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