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시민운동연대, 제22대 총선 정책.비전 제안서 발표회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4년 01월 05일(금)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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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의 핵심요인으로 '집값'과 '사교육비'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기독시민들이 복음의 가치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현안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22대 총선 정책·비전제안을 위한 기독시민운동연대는 지난 4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2024 제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 정책·비전 제안서'발표회를 열고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시점에서, 국회가 사탕발림 정책이 아닌 성숙한 입법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날 발표회에서는 역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부동산 이슈가 포퓰리즘에 기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 경쟁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피해 구조대책과 투기판으로 변질된 △주택청약구조 개편,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해 '땅'이 아닌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갈 수 있는 정책 제안이 관심을 모았다.
'주거·부동산에 관한 정책'을 제안한 희년함께 김덕영 상임대표는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과도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전세대출이 매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다가 깡통전세가 나오기 시작됐다"면서 "전세대출은 부동상 상승시기에는 충분한 자산이 없이도 무리하게 부동산 투기를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 하락기에는 지금처럼 대규모 깡통전세 사기가 속출하는 원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대안으로 김 대표는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DSR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무리한 대출을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정부 보증한도를 축소하고 전세보증금보호 한도를 현재 주택가격의 90%에서 70% 수준까지 하향조정해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급의 갭을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도록 유도할 것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의 로또화'를 방지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봤다. 김 대표는 "청약 당첨만 되면 수억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아파트 단지의 청약 경쟁률을 보도하면서 국민들의 사행심이 더욱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유지하되 추후 매각 시 공공에 환매토록 하여 시세차익을 개인이 전부 가져가는 방식이 아닌 공공과 나누는 방식으로 분양주택 공급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토지불로소득 환수를 통해 대규모 투전판이 된 청약시장을 실거주자들이 내집 마련을 하는 시장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중심의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을 약화시켜 사용가치의 성격을 강화하고 투자가치의 성격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교육의 영역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교육을 회복하고 경쟁교육을 완화시키는 공약을 기대하는 정책도 제안됐다.
한성준 공동대표((사)좋은교사운동)는 "대한민국의 한 줄 세우기 경쟁교육과 고교 서열화,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등이 사교육비 증가와 입시경쟁 강화를 불러일으키고 학교 역할의 왜곡과 황폐화를 야기시켰다"고 꼬집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별 맞춤형 교육과정' 수립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양성 및 지원 등 일반고 중심의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퍼실리테이터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이나 회의 참여자들과 논의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촉진자·조력자를 뜻한다.
한 대표는 또 단순 이해를 측정하는 평가에서 논술형 절대평가 도입 로드맵을 제시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과교육 과정 개발' 등을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와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속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입시 고통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한 대표는 "대학서열 해소 방안을 법제화하여 정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관련예산확보도 법안으로 명시하는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한 종합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현 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책·비전 제안서에는 주거·부동산과 교육 정책 외에도 △사회복지 △생태·환경 △한반도·평화 △노동 △생명존중·자살예방 △이주난민 △정치개혁 △청년 등의 주요 정책이 담겨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저출생과 지역소멸이라는 파도가 몰아치는 시점에서 총선은 급격히 노쇄해가는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몸에 좋은 약을 약속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유권자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공약이 아니라 체질을 개선하는 정책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기독시민운동연대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생명문화 라이프호프, (사)좋은교사운동, 기독법률가회, 영등포산업선교회, 희년함께, 윤환철 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최은숙 기자
제22대 총선 정책·비전제안을 위한 기독시민운동연대는 지난 4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2024 제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 정책·비전 제안서'발표회를 열고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시점에서, 국회가 사탕발림 정책이 아닌 성숙한 입법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날 발표회에서는 역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부동산 이슈가 포퓰리즘에 기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 경쟁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피해 구조대책과 투기판으로 변질된 △주택청약구조 개편,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해 '땅'이 아닌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갈 수 있는 정책 제안이 관심을 모았다.
'주거·부동산에 관한 정책'을 제안한 희년함께 김덕영 상임대표는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과도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전세대출이 매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다가 깡통전세가 나오기 시작됐다"면서 "전세대출은 부동상 상승시기에는 충분한 자산이 없이도 무리하게 부동산 투기를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 하락기에는 지금처럼 대규모 깡통전세 사기가 속출하는 원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대안으로 김 대표는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DSR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무리한 대출을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정부 보증한도를 축소하고 전세보증금보호 한도를 현재 주택가격의 90%에서 70% 수준까지 하향조정해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급의 갭을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도록 유도할 것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의 로또화'를 방지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봤다. 김 대표는 "청약 당첨만 되면 수억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아파트 단지의 청약 경쟁률을 보도하면서 국민들의 사행심이 더욱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유지하되 추후 매각 시 공공에 환매토록 하여 시세차익을 개인이 전부 가져가는 방식이 아닌 공공과 나누는 방식으로 분양주택 공급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토지불로소득 환수를 통해 대규모 투전판이 된 청약시장을 실거주자들이 내집 마련을 하는 시장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중심의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을 약화시켜 사용가치의 성격을 강화하고 투자가치의 성격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교육의 영역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교육을 회복하고 경쟁교육을 완화시키는 공약을 기대하는 정책도 제안됐다.
한성준 공동대표((사)좋은교사운동)는 "대한민국의 한 줄 세우기 경쟁교육과 고교 서열화,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등이 사교육비 증가와 입시경쟁 강화를 불러일으키고 학교 역할의 왜곡과 황폐화를 야기시켰다"고 꼬집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별 맞춤형 교육과정' 수립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양성 및 지원 등 일반고 중심의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퍼실리테이터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이나 회의 참여자들과 논의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촉진자·조력자를 뜻한다.
한 대표는 또 단순 이해를 측정하는 평가에서 논술형 절대평가 도입 로드맵을 제시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과교육 과정 개발' 등을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와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속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입시 고통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한 대표는 "대학서열 해소 방안을 법제화하여 정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관련예산확보도 법안으로 명시하는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한 종합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현 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책·비전 제안서에는 주거·부동산과 교육 정책 외에도 △사회복지 △생태·환경 △한반도·평화 △노동 △생명존중·자살예방 △이주난민 △정치개혁 △청년 등의 주요 정책이 담겨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저출생과 지역소멸이라는 파도가 몰아치는 시점에서 총선은 급격히 노쇄해가는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몸에 좋은 약을 약속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유권자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공약이 아니라 체질을 개선하는 정책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기독시민운동연대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생명문화 라이프호프, (사)좋은교사운동, 기독법률가회, 영등포산업선교회, 희년함께, 윤환철 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최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