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3년 08월 28일(월) 10:07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이영훈)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대표회장:소강석)가 지난해 제20대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토대로 현 정부와 국회가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8월 28일 발표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이번 성명에 대해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이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출산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한국기독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저출산 극복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번 저출산 극복 정책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아동돌봄청 신설 △신생아 출산 산모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축하서신과 육아용품, 축하금 등 선물하기 △종교 시설을 출산과 돌봄보육센터 활용-돌봄공백 보완 △버려지는 신생아 구조를 위한 종교시설에 베이비박스 설치 허용 △신생아에서 만8세까지 의료비 국가가 전액지원 △영유아기 전 기간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다자녀 출산시 인센티브(교통, 육아용품, 교육, 복지 등) △아동수당 지원(독일의 사례:1세부터 18세까지) △신생아 환영수당 및 집단적 보육정책(프랑스 사례)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스웨덴 사례) △사교육비 경감정책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참여 △온종일 돌봄특별법 제정과 돌봄전담사 양성 위한 돌봄전문센터 설치 △초등학생 때부터 인생재정설계교육 등 17개 항목이다.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성명서 발표와 관련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한국 교회의 총의를 모아 제안한 정책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바란다"며 "지난해 출산율 0.78명에서 올해는 0.73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출산이 곧 애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국가의 최대 과제다.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세대가 희망을 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