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학살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입장 밝혀
국회의원 100명 특별법 공동 발의 '피해자 명예회복' 나서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3년 03월 10일(금) 11:15
"기억해서 반복해야 할 역사가 있고, 기억하지 않아 반복되는 역사가 있다."

일본 간토에서 발생한 조선인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이 추진된다. 간토학살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토학살 100주기, 이제는 한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을 비롯한 종교 및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올해는 일본에서 일어난 간토대지진(관동대지진) 당시에 수천여 우리 동포들이 학살당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1923년 9월 첫 주에 자연재해를 빌미로 허위사실을 정부의 공식발표로 삼아 계엄령을 발포해 조선인 6000여 명과 중국인 750여 명이 학살당한 참극이 발생했다"라며 "일본 정부는 유언비어 전국 유포에 관한 책임, 계엄령으로 인해 조선인이 검속의 대상이요, 문제시 즉결처분의 대상이 된 상황을 만든 책임, 계엄군과 경찰에 의한 학살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을 면하고자 온갖 요설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거듭 특별법 제정의 정당성을 강조한 위원회는 간토학살과 관련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일본의 국가책임을 인정할 것을 권고하고, 정부의 배보상 조치,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권고한 바가 있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며 "이제는 국가가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일 시민, 전 세계시민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의 국가책임을 묻는 일에 남과 북의 다양한 조직을 통해 공동성명 채택에 힘쓰기로 했다. 더불어 일본 정부의 간토학살 역사 지우기와 재일 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근절을 위해 세계시민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단단하게 구축하겠다고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선인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이 특별법 발의 취지와 개요를 설명했다. 그는 일본 간토학살 100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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