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섹슈얼리티' 편향된 개정 교육과정 반대

한교총-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긴급기자회견
사학 특수성 및 자주성 고려한 교육과정 제시해야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2년 10월 29일(토) 00:05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적 건학이념을 자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향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천명한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류영모)와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가 10월 2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사립학교의 특수성 및 자주성이 훼손된 상황을 우려했다. 한교총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한소망교회)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이사인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 박상진 교수(장신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 단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전면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사립학교의 특수성 및 자주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사립학교의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공립학교 위주의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가치를 구현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라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국가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무엇보다 교육의 변화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내용과 추진하는 과정 모두, 학교 현장은 물론이고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학부모들의 우려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영모 대표회장은 현 교육부 관계자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무리한 추진을 멈추고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나치게 이념화된 정치와 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민의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편향된 가치관에 기초한다"라며, "한국교회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이는 응당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번 교육과정안을 행정예고하여 강행 처리하겠다는 조짐이 보인다"면서 한국교회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들도 한국교회의 입장을 전했다. 특별히 '양성평등'의 가치 대신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 '보호되지 않은 성' 등 편향된 성 개념과 용어를 현실화해 한국교회와 범국민적 우려를 여전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내용의 폐기를 촉구했다.

김종준 목사는 "왜곡된 교육 내용들은 전면 폐기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편향된 연구진의 교체를 엄중히 요청한다. 헌법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선언했으며, 교육과정 개정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한 김운성 목사는 "교육의 다양성은 학교의 다양성, 학교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수평적 차원에서 구현되어야 하기에 '고교학점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자주성을 보장하는 교육보장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박상진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건학이념을 자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폭넓은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를 발표한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하고, 교육부 장관의 공석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상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지되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주체가 자주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하며 포용적인 교육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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