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복지적 개념에서 이해를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2년 09월 20일(화) 22:36
'연금'은 은퇴 이후에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연금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에도 민감하기 마련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목회자 연금은 한국교회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앞서나가고 있다. 이미 여러 교단이 연금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으며, 준비하던 과정 혹은 진행하다가 포기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예장 총회의 연금은 자랑거리로 충분하다. 그런데 이 연금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때로는 목회 선후배 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했으며, 심할 때는 연금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살얼음판을 걷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대한 생각의 공통점은 지속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목회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연금에 대한 정책도 수 차례 변화를 겪어 왔다. 그때마다 유불리에 따라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원칙적인 이해를 하면서 한발씩 물러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예상되는 총회 연금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안타깝니만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시기를 좀 더 늦추느냐가 관건일 뿐이다.

그러나 모두의 소원은 고갈로 인한 중단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연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하면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가입자를 늘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분명한 것은 연금을 경제적 논리로만 봐서는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함께 살아가는 복지적 개념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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