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8월 27일(토) 19:49

복잡하면 총회 통과 못해, 단순·공정한 개정안이 현실적
'전체평균', '5년간 15% 삭감' 시행 후, 5년 내 보완해야…
107회 총회서 개정 안하면, 기회비용 매년 90억 원


시뮬레이션 평균(14.93%) 개별 변수 많아, 제도 변경 기준엔 부적합
재평가율 그대로 적용시 오히려 고갈시점 앞당길 수 있어…
부결되면 '3년 연기'… 개정안 상정 신중해야
공신력 있는 경제 전문가 컨설팅 통해 개정안 내놓아야



제107회 총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연금가입자회 회의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지급률 개정안인 '5년간 15% 삭감 이후, 재평가율을 적용한 전체 평균으로 변경'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됐다. 가입자회는 재단 이사회·규칙부와의 조율을 통해 개정안 도출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가입자회(회장:정일세)는 지난 23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18-3차 전체임원회를 개최하고, 제107회 총회에 상정 예정인 지급률 개정안을 두고 논의했다.

연금가입자회 부회장 김기용 목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도 변경의 기준으론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금재단 정관 개정안을 심의 중인 규칙부 제1분과의 서기인 김 목사는 "최종 3년 평균에서 전체 평균으로의 변경은 공정성의 차원에서 동의한다. 그러나 연금재단이 전체 가입자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균으로 도출한 '14.93%'는 제도 변경 기준으론 부적합하다"라며, "동일한 조건에 따른 하나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가입자마다 삭감률이 차이 나는 변경 결과에 따른 평균값을 제도 변경의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목사는 과거 호봉테이블의 차이, 가입자마다 납입 기간 등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 최고 호봉은 40호봉(165만원)에 납입요율은 10%였지만, 현재는 45호봉(615만원)에 납입요율은 15%이며, 중간에 납입을 중단했던 가입자, 그리고 호봉을 '점프한'(한 번에 여러 단계를 올린) 가입자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가입자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잡으면 정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재평가율 적용에 대해서도 김 목사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재평가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률이 올라가 연금재단의 건정성과 고갈시점 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연금재단 이사회가 보건복지부 고시 재평가율을 참고해 임의로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이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과 설명을 들은 연금가입자회는 속히 개정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총회 석상에서 부결될 경우 3년간 연기되기에 1년간 더 연구해 천천히 돌아가야 한다거나, 공신력 있는 경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개정안을 도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15% 삭감과 전체평균으로의 전환' 에 대한 가입자 여론이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107회 총회 전까지 개정안을 보완해 상정하기로 했다. 가입자회와 재단 이사회, 규칙부는 오는 29일 3자 연석회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가입자회 직전회장·전문위원 박웅섭 목사는 한 달 후 총회에 상정할 개정안이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데 아쉬움을 표하고, "하루속히 가입자회 규칙부 연금재단 이사회가 2~3일간 합숙이라도 하면서 치열하게 논의해 총회에 내놓을 완벽한 개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지급률 개정 건 외에 연금가입자회는 과거 부실투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이사회 구조를 전환하고, 신뢰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총회에 연금법 제정을 헌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금가입자회는 재단 이사회에 감사로 파송한 공인회계사 유봉환 장로를 재추천하기로 했다. 유봉환 장로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가입자회 파송 감사로 헌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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